[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란 등 이른바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경시청(우리의 서울 경찰청)에서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한 유엔(UN) 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도 일본 대량살상무기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야스이㈜는 대량살상무기물자를 이란, 중국, 태국 등에 부정 수출하다 걸려 실제로 형사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 의원은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범죄 행위가 형사 처벌된 사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경고나 관련 교육 등의 행정 조치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그 의미가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2016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일본 기업이 5년 간 중국에 밀수출했던 사례도 발견됐다. 경제산업성은 그러나 해당 기업에 경고 조치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지난 11일 보도에서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부정수출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일본 정치권은 이러한 자국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운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일본 언론과 정치권이 국제사회에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인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수출제재를 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얻으려고 국제적 선동을 하는 것이는 얘기다.

하 의원은 "홍보에서 우리가 일본에 밀리면 안 된다"며 "산케이신문 보도에 우리 산자부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아 대신 내가 산케이 보도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 정치권이 자국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이란·중국 등 제3국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한 나라는 일본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일본이 오히려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친북국가들에 대한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 사실도 밝혀졌다"며 "일본 언론은 더 이상 한일 양국 이간질하지 말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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