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병역 포기를 위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으로 귀화해버린 가수 스티브 유(한국 이름 유증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유씨의 입국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역사기, 국적포기 스티브 유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기웃거리지 말라"며 유씨의 입국을 영구히 막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유승준씨의 입국을 거부하는 법무부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리적 적법성을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며 "하지만 병역 기피 행위에 우리 법률이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유승준씨의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는 희대의 병역사기 사건이라며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유승준씨는 2002년 1월 군 입대를 3개월 앞두고 출국을 결심한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 출국이 쉽지 않자 유씨는 일본 공연을 갔다오겠다며 병무청에 군 입대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쓰고 출국을 허락받았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그는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대신 일본을 통해 영주권을 갖고 있던 미국으로 달아나 버렸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

갑작스런 그의 행각에 국민도 속도 한국 정부도 속아 넘어 간 것이다. 이후 우리 병무청과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영원히 거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를 두고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희대의 병역 사기 사건'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은 병역의무를 다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박탈감으로 다가 왔다"고 비난했다.

"스티브 유처럼 나이 어릴 때 어디 도망가 있다가 나중에 들어오면 안 가도 된다고 하면 어느 누가 군대 가겠냐. 대한민국을 얼마나 물렁하게 봤으면 저렇게 사기행각을 벌이겠나.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조 최고위원은 "더 이상 병역을 회피하고 조국을 버린 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망하고 상처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속히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른바 '유승준 반대법'으로 불리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 유승준씨를 향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국을 버린 자에게 대한민국은 한 뼘의 땅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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