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에서 사라졌던 최악의 문화가 다시 도졌다... 당리당략의 문제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정상화를 해 놓고 싸워라"라고 밝혔다.
정 전 국회의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수시로 만나야 된다"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진행자는 7월 17일 제헌절이 공휴일이었는데 지금은 왜 못노는지 질문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일을 안 하고 평소에 노는데 제헌절 날까지 놀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그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제헌절날은 일 좀 더 해라라고 아마 하실 거다"라고 말했다.
요즘 국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사실 참 참담하다고 표현해야 할 거예요. 국회가 20대 들어와서 법안을 발의는 열심히 하는데 심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인풋은 있는데 중간에 과정이 없어서 소위 법안이 성공하는, 입법에 성공하는 그 결과물은 손에 쥐지 못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정 전 국회의장은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을 안 했다고 봐도. 거의 안 했다고 봐야 할 거다"라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당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그거야 그들의 문제인데 일만 제대로 해 주면야 싸운들 뭐 관계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걱정스럽고 참담하죠.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간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국회의 책무도 그중에 상당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국회가 필요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제때제때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주니까"라며 "정부도 그렇고 우리 사회, 우리 사회 전체 기업들도 제대로 4차 산업 혁명 대비를 못 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동물 국회 장면을 정말 국회의장 지내신 분으로서 어떻게 보셨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글쎄, 이제 국회에서 사라졌던 최악의 문화가 다시 도졌다"며 "사실은 지난 19대 없었고 지금 3년 동안 없었으니까 7년이면 사라졌다고 봤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게 다시 재현된 것인데 그게 국가적인 문제를 다투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도 용납할 수 없을 텐데 당리당략의 문제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어떤 논리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국회가 그걸 그냥 정치적으로 없던 걸로 하자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울 거다"라며 "국회가 그게 법원이나 검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소환제 얘기도 나왔다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왜 다른 지자체장들은 다 우리가,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만 특권 있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는 진행자 질문에 정 전 국회의장은 "찬성이다"라고 답했다.
내일 1년 4개월 만에 5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를 통해 현재 막힌 국회나 정국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까?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그렇게 기대를 한다. 그런데 그 대통령과 각 정당의 대표가 만나는데 이렇게 긴 준비 기간이 필요했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거 참 심각하다. 더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주 어려운 위기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또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 혁명도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지 않고. 외교적으로 보면 또 이 중요한 국가들과 사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갈등이 얽힌 끝에 지금은 일본이 거의 선전포고 수준의 그런 일을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일본이 거의 선전포고. 전쟁 선포하는 거라고까지 느끼냐 ?'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그런 수준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완전히 적대시하는 그런 일방적인 이 결정을 하고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하는 그런 상황은 이건 선전포고 수준이라고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그 정도 상황인데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것이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만시지탄이지만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과거에 독대를 주장하다가 그래, 같이 만나자. 이렇게 결단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늦었지만. 그런 만큼 또 결과도 좀 있어야 된다"며 "국민들을 좀 생각하자. 국민들이 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났는데 아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국민은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되냐?"고 밝혔다.
이어 "싸우더라도 만나기는 만나야 된다. 수시로 만나야 된다. 수시로 만나야 되고 그건 만나는데 전제 조건 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만나는 데 뭐가 문제냐?"며 "만나서 하다 보면 이번에 성과가 없으면 다음 번에 성과가 있을 것이고 결국은 성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만나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일을 하면서 싸워라"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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