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산와머니 등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여전히 영세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이 17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업자의 수는 19개다.

이들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6조6755억원에 이른다. 

또 이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우리나라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국고채 3년채 금리(1.43%)보다 16배 이상 높은 23.3%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대부업 전체 대출금의 평균 대출금리는 19.6%다.

전체 등록 대부업자의 2018년 말 대출 잔액은 17조3487억원. 이는 일본계 대출 잔액이 전체 등록 대부업 대출의 39%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2018년 말 기준 등록 대부업계의 당기순이익은 6315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어느 만큼을 일본계 대부업체가 차지하는가에 대한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못한 상태다.

특징적인 것인 일본 대부업체들이 일본에서 신규로 돈을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일본 대부업체들은 국내에서 번 돈을 밑천으로 고금리 대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알려진 바와 같이 대부업체의 주요한 고객은 대부분 영세 서민들. 영세 서민들은 의료비, 학자
금, 긴급한 생활비가 필요해 대부업체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상태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정부는 앞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늘려서 아예 대부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장은 다른 수단 곧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대부업이 서민을 수탈하는 것을 막아
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제까지 대부업 번성을 두고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대부업 대출 금리를 한 자리수로 제한하든지 아니면 대부업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 의원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훨씬 넘는 국가에서 대부업이 그것도 일본계 대부업이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부업 이용자들을 정책금융의 대상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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