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자유한국당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생긴 불법 폭력 사태에 연관되어 경찰의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들은 소환조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김준우 변호사는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패스트트랙 수사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주제로 입장을 밝혔다.
 
김준우 변호사는 "일단 법조인의 시각에서 보자면 냉정하게 기소가 될 만한 충분히 유죄증거들이 충분히 너무 많아서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사실 소환을 한 번 불응할 순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일반인이라면 체포영장이 결국은 발부돼서 피의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로서 불리한 상황에서 시간을 벌고 있는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 분들의 현재 전략이랄까, 그런 태도가 아닐까 싶다"고 추측했다.
 
'법적으로만 한 번 한정해서 여쭤볼게 지금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해가서 수사를 하면 되는데 국회의원들 같으면 불체포특권 있고 회기 중일 때. 지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임시국회 회기가 내일 끝나게 되어 있다고.

'내일 회기가 끝나면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라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김준우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할 수 있는데 8월에 바로 또 임시회가 재개될 것이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한 1, 2주만 적당히 시간을 끌면 9월 정기국회부터 연말까지는 계속 회기 중이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집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8월만 어떻게 넘기느냐 이게 관건이겠다'라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김준우 변호사는 "그렇다. 8월도 임시회가 열릴 건 거의 기정사실이다. 내일 임시회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다시 국회가 소집되는 사이에 한 10일 정도의 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불응했는데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로 넘기고 검찰이 기소까지 갈 거라고 전망하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김준우 변호사는 "네, 저는 선별적으로는"이라고 말했다.

'선별적으로. 행위의 경중을 따져가지고'라는 진행자 말에 김준우 변호사는 "네"라고 말했다.

'고소고발된 국회의원이 도합 109명이라는 것 아니겠냐?'는 진행자 질문에 김준우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을 고발을 했는데 고발장이 세 종류가 나왔다. 건건이 다르고. 정의당에서도 고발장 나갔고, 녹색당에서도 고발장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에서 맞받아치면서 다시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이라서 사안을 여러 가지로 뜯어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크게 채이배 의원 의원실의 특수감금혐의가 하나가 있다"며 "그건 유튜브에 쳐보셔도 채이배 의원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의원실에 4, 5시간 이렇게"라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