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국민 47% '적정' - 26% '높다' - 20%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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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국민 47% '적정' - 26% '높다' - 20% '낮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7.19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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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의 내년도 노동자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 응답자에서 '적정하다' 우세... 한국당 지지층에선 '높다'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 47%는 적정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한국갤럽)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 47%는 적정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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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노동자 법정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8350원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만 19세 이상 국민 1002명에게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물은 결과 47%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26%는 '높다', 20%는 '낮다'고 답했다. 나머지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적정' 42%, '높다' 34%, '낮다' 14%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1년 전과 비교하면 '적정' 의견은 5%포인트 늘고, '높다'가 8%포인트 줄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최저임금 859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높다'는 자유한국당 지지층(49%), '낮다'는 정의당 지지층(36%)에서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물었다.

현시점 기준 응답자의 28%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고 40%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답했다. 22%는 '영향 없을 것',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31%, '부정적 영향' 45%, '영향 없을 것' 13%였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결정 직후인 현재는 비관론이 줄고 '영향 없을 것'이란 의견이 늘었다.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전망은 성향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성향 진보층의 38%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보수층의 60%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해 관점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중도층에서는 긍정적 영향 34%, 부정적 영향 40%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본인 유불리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설문 결과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응답이 18%, '불리하다' 27%였고 52%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고 답했고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유리하다'는 응답은 학생(41%)에서, '불리하다'는 자영업자(46%)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최저임금 결정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응답은 2017년 7월 31%, 2018년 7월 27%, 2019년 7월 18%로 해마다 감소했다. 

직업별 유불리 인식 차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사용자인가 노동자인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 특성별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 상당수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영향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무산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하면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은 줄었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 쪽은 "지난 2년 간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고 볼 수 있겠다"고 분석했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만 19세 이상 국민 1002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총 통화 6438명 중 1002명 응답 완료)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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