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작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8개월 동안 정부, 아무런 조치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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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작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8개월 동안 정부, 아무런 조치 하지 않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7.19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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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의해서 일제강제징용 배상 판결... 8개월 동안에. 그런데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뒷짐지고 있었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5당 대표와 회동'을 주제로 의견을 밝혔다.(사진=윤영석 의원, 윤영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페이스북)copyright 데일리중앙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5당 대표와 회동'을 주제로 의견을 밝혔다.(사진=윤영석 의원, 윤영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윤영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의해서 일제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났지 않냐?"며 "8개월 동안에. 그런데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뒷짐지고 있었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청와대 지금 경제수석도 정책실장인가요"라며 "그분도 일본이 제재할 걸 품목을 100개를 예상했다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런 대응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그런 정부관계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외교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자들을 일단 문책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제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5당 대표와 회동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진행됐다.

과연 이 회동으로 인해 앞으로 정국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 경색된 정국에 제대로된 해법이 될 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5당 대표와 회동'을 주제로 의견을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저는 만나면 만날수록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자주 만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가 1년 4개월 만에 사실 만났다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솔직히. 제가 작년에 원내대표일 때는 세 달에 한 번씩 여야정상설협의체 열자 해가지고 두 번하고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8월 달 11월 달 두 번하고 그쳤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여당 대표나 청와대에 얘기했던 것은 매월 정례회동을 가져줘라, 그래서 한 달은 당대표와 한 달은 원내대표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동을 한다고 하면"이라 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고 어제 봐서도 알지만 야당대표들은 대통령 앞에 가면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가서 밥 먹고 쓴 소리 안 하고 오면 사쿠라로 몰려 가지고 큰일난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다 준비해가서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국이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저는 당연히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자주 만나서 소통하는 게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그동안 그게 잘 안 된 이유가 서로 간에 불신도 있습니다만 결국 너무 형식에 집착해온 것 아니냐, 그게 양자회담이건 5자회담이건 어떻냐?"고 물었다.

이어 "또는 거기에 비교섭단체 대표가 끼면 어떻냐?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그러면서 이견을 좁혀라, 이런 뜻 아니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도 황교안 대표를 그래도 높게 평가한 게 일본 문제가 제기되니까 거기에 구애되지 않고 일단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만나겠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시면 이런 생산적 대화의 장이 자주 열리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저도 공감하는 그런 바다. 정말 국가의 지도자들 아니냐?"며 "정치 지도자들인데 이런 분들이 자주 만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같이 토론하고 같이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참 바로 정치인데"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참 1년 4개월 만에 처음 만났다, 이것도 상당히 참 국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한 이러한 부분이 온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여당은 야당을 인정하고 대통령도 정치권을 인정하고 국회를 하나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없다 보니까 서로 간에 관계가 경색되고 서로 간에 잘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렇게 지금 우리 한국이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냐? 경기침체에다 북핵위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자주 만나서 대통령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만나서 무슨 결론을 낸 걸까?

혹은 5당 회동이 실효성 있는 걸까?

어제 발표된 것은 합의문이 아닌 공동발표문이라고.

윤영석 의원은 "우선 자주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처음 만나서 모든 것을 다 결론을 도출하긴 어렵다"며 "어제 일단 일본의 경제침략 경제보복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일치를 했고 그 다음에 뭔가 이것을 위해 유효적인 해법으로 풀어야 된다 라는 것도 역시 의견 일치했다고 생각한다"며 "특사를 보내자, 이런 부분에서 특사에 대해서 일본에서 선뜻 그걸 수용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특사를 보내지 않더라도 뭔가 물밑대화는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도 특사의 필요성을 거론을 하신 것이고 물론 그러한 부분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서로 간에 입장차이가 있지만 여하튼 이런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선 합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진일보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은 "1년 4개월 만에 만나가지고 무슨 큰 진전이 있는 얘기를 하긴 사실 쉽지 않다"며 "어제 공동발표문 정도를 발표한 것만으로 저는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 한 걸음 한걸음 또 여야가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조그마한 합의문 공동발표문을 내는 일이 잦아진다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저는 내딛어졌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의원은 "저도 어제 대통령과 당대표들의 회동을 보면서 되게 엄중한 시기고 국민들이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그래도 머리를 맞댄 모습 만으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부분 있지 않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그런 긍정적 측면과 함께 합의문이 나왔으면 더할 나위 없었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동발표문이라도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아쉬운 것은 예를 들어서 추경 같은 민생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합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고"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발표 내용도 보면 사실 가장 저는 그나마 주목하는 부분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서 뜻을 모은 거다"라며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 부분을 포함시킬지 공동발표문마저 여기에 포함시킬지를 가지고 가장 긴 시간 논쟁이 있었다고 그래요"라고 밝혔다.

그는 "황교안 대표가 그걸 포함시키는 것을 부담을 갖고 부정적 의견을 많이 피력하신 모양인데 저는 이 부분은 향후 일본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관건적 계기가 하나가 될 거거든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런 점에서 대통령과 당대표들이 이 문안을 포함시켜서 어제 발표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회동도 있고 원내대표 합의에서도 보면 합의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해석을 놓고 또 의견이 갈리고 갈등을 빚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았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윤영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제 특사를 보내자는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다"라며 "특사를 보내기 위해서 일본 측에서 뭔가 이걸 특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인식하신 거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특사를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물밑접촉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라며 "물밑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실제로 물밑접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일본이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특사형식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일본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게 많지 않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행정부를 통할하는 분이 갔다가 괜히 악용 당하고 올 경우에 우리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지 않겠어요"라고 밝혔다.

그는 "당연히 물밑접촉하고 대화의 분위기가 됐을 때 말 그대로 협상 끝에 해결 가능한 상황에서 그 적정한 타임 때 대통령 의중을 실어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옳다 라고 보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관영 의원은 "저는 기본적으로 외교에 관한 문제는 야당의 의견들을 경청해서 현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야당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왜냐하면 특사를 파견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파견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사실 대통령이 가장 정보가 많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적절한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한 좋은 방법들을 고민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특사 얘기를 특히 야당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그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 절차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갈렸던 부분 중 하나가 외교안보라인 경질 문제 아니었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회동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한국당에서 제기를 해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움직임을 보면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윤영석 의원님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윤영석 의원은 "저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이 문제가 지금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라고 입을 열었다.

윤 의원은 "작년 10월 달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의해서 일제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났지 않냐?"며 "그때부터 사실상 8개월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서 계속 이의 제기를 했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뭔가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8개월 동안에. 그런데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뒷짐지고 있었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청와대 지금 경제수석도 정책실장인가요"라며 "그분도 일본이 제재할 걸 품목을 100개를 예상했다는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런 대응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그런 정부관계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외교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자들을 일단 문책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제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물론 그런 부분이 이러한 문제를 푸는 모든 해결책이 될 순 없지만 일단 출발점은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저희는 주장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윤 의원은 "8개월 동안 아무런 뭔가 해결책을 도모하지 않고 해결 못한 책임자들 아니겠냐?"며 "그런 부분에서 그러한 외교안보 라인들이 일본과 대화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에서 어떤 책임소재에 대해서 분명히 문책해야 되고 일본과 외교적인 해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뭔가 상대국과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새로운 진용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일본의 이러한 경제보복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며 "일본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일본이 참 일제침략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 얼마나 큰 고통을 줬냐?"고 물었다.

그는 "일본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만 이 문제를 풀고 우리 경제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북핵 위기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라며 "우리 정부에서 외교나 경제 분야에서 이런 부분을 맡고 있는 부분에서 뭔가 일본과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진용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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