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한국당, 협상 전략으로 나와야 된다... 한국당, 협상태도로 나오느냐 여부가 선거법 처리 전망 좌우할 것"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2라운드에 접어들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됐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장에 선임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자 전 금감원장은 2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한국당이 협상 전략으로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기석 정책위원장은 일단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볼까?
김기식 정책위원장은 "사실 전제할 것은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없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각국의 선거제도가 다 각각 다른 것은 그만큼 뭐가 옳고 그르냐보다는 그 나라의 정치 상황이나 역사적인 배경 하에 선거제도가 만들어진 건데"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선거 결과에 있어서의 어떤 비례성의 문제가 늘 지적되어 온다"고 밝혔다.
또한 "소선거구제라는 것하고 또 영남이나 호남에서의 지역주의 때문에 실제로 정당이 후보자가 됐든 정당 투표를 통해서 얻은 득표율에 비해서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또 어떤 정당은 소수 정당 같은 경우는 얻은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을 거의 가져가지 못하는 이런 소위 실제 득표한 것과 의석수 간의 괴리를 줄여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런 부분들이 정치개혁에서 늘 화두가 되어왔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도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는데 또 국회의원 선거는 비례성을 따지냐? 이런 일각의 비판도 있다'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김기식 정책위원장은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서 많지 않은데 대통령 중심제라는 것 자체가 그런 승자독식제 구조를 전제하되 다만 삼권분립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갖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명확히 독립되어 있으면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고"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지 않고 의원내각제인 나라들에서는 삼권분립보다는 의회를 중심으로 한 구조가 되어 있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원장은 "그런데 그런 의회 구조에 있어서는 비례성 문제가 전 세계적 어느 나라에서나 지적되는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법 처리, 특위 활동기간이 8월 말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김기식 정책위원장은 "키는 제일 크게는 먼저 한국당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라고 말했다.
그는 "혹시 한국당에서 지금 봐서는 찬성할 것 같지는 않은데, 표결에. 그럴 경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과연 정개특위에서 표결 처리에 동참할 거냐?"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점 관련해서는 양면인 것 같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나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현행 패스트트랙 선거법대로는 그대로는 표결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표결 전망이 불투명하긴 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정개특위에서 의결한다고 해서 그게 곧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 안에 선거법을 처리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이라 알렸다.
이어 "일단 8월에 정개특위에서 의결을 해놓고 그뒤에 여야 간에 본격적인 협상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명분 있게 작동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를 하는데 선수들끼리 룰 가지고 다투고 있으면 합의 하에 해야지, 좀 더 많은 선수가 합의한 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려운 얘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 처리를 당연히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지난번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한국당의 국회 운영 전략이 잘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원장은 "왜냐하면 그때 아마 선거법과 관련해서 협상안을 내고 수정안을 내고 이런 형태로 계속 원내 운영을 했다면 아마 실제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도 어려웠고"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으로 보면 패스트트랙 처리에 공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냥 오히려 의석수를 줄이는"이라 말했다.
또한 "사실 그건 다른 야당이나 여당에서 보면 속된 말로 깽판 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선거법을 내놓고 일절 협상을 안 해버리니까 오히려 그러면 패스트트랙 걸어놓고 압박해서 협상하자, 이런 전략으로 나오게 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어쨌든 간에 선거법은 합의 처리하는 것이 관례고 원칙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 처리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라며 "무엇보다 한국당이 협상 전략으로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냥 '선거법 패스트트랙 걸려 있는 것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좀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결국은 한국당이 협상의 태도로 나오느냐 여부가 저는 오히려 선거법 처리의 전망을 좌우할 거다, 이렇게 보인다"고 주장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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