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난해 일본 전범기업에 국민 노후자금 1조2300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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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난해 일본 전범기업에 국민 노후자금 1조2300억원 투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7.26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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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배상판결 거부 미쓰비시중공업 등 미쓰비시 계열 875억원
75개 일본 전범기업 중 84%인 63개 기업에서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
김광수의원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 기업 투자원칙 제대로 세워야"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일본 전범기업에 1조2300억원을 투자하는 등 국민정서와 전면 배치되는 투자 원칙을 바꾸지 않고 있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일본 전범기업에 1조2300억원을 투자하는 등 국민정서와 전면 배치되는 투자 원칙을 바꾸지 않고 있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2018년) 일본 전범기업에 1조23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부터 국민연금기금을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여러 차례 지적받았음에도 공단의 투자 원칙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75개 일본 전범기업 중 63개 기업(84%)은 수익률이 마이너
스를 기록하는 등 명분도 실리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공단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의 딸아들을 강제로 끌고가 강제노역을 시키고도 배상을 거부한 일본 전범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

공단의 이러한 원칙은 지난해 10월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의 승소 판결에 불복한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도발)으로 일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지금의 국민 정서와도 전면 배치된다.

사회적 책임투자 및 공적투자 필요성 등에 대한 국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해마다 1조원
이 넘는 금액이 투자되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지탄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26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5년간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의 최근 5년 간 일본 전범기업 투자 평가액은 5조6600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74개 종목, 7600억원 △2015년 77개 종목, 9300억원 △2016년 71개 종목, 1조1900억원 △2017년 75개 종목, 1조5500억원 △2018년 75개 종목, 1조230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배상을 거부하고 10만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며 19세기 말 메이지유신 때 급격히 성장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228억원)을 포함한 미쓰비시 계열사에는 총 875억원을 투자한 걸로 집계됐다.

그러나 2018년 말 기준 미쓰비시 계열사의 수익률을 분석해본 결과 △MITSUBISHI HEAVY INDS LTD는 –0.6% △MITSUBISHI ELEC CORP –31.6% △MITSUBISHI CHEMICAL HOLDINGS –28.3% △MITSUBISHI STEEL MFG CO LTD –27.4%를 기록하는 등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한 미쓰비시 계열사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2018년 말 기준 전범기업의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면 75개 전범기업 중 84%에 해당
하는 63개 기업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 30% 이상 손실을 입은 기업이 12곳 △-30% ~ -20% 21곳 △-20% ~ -10% 18
곳 △-10% ~ 0% 12곳이었다.

자료를 분석한 김광수 의원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오던 일본 정부가 7월 초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경제보복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한 반발로 국내에서는 일본산 불매운동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75곳의 일본 전범기업에 1조23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강제노동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에도 국민연금공단은 228억원을 투자했지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75개 전범기업 중 무려 63개 기업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본 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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