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한달 남은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좀 더 성의있는 자세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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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한달 남은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좀 더 성의있는 자세 보여달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7.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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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국회, 선거법 개정 문제를 다루고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선거법 문제가 지금 올라가 있다"
김관영 의원은 "저는 한 달 남은 정개특위 문제다"라며 "지금 국회가 오랜 만에 선거법 개정 문제를 다루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난 번 패스트트랙 선거법 문제가 지금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 김관영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김관영 의원은 "저는 한 달 남은 정개특위 문제다"라며 "지금 국회가 오랜 만에 선거법 개정 문제를 다루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난 번 패스트트랙 선거법 문제가 지금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 김관영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선거제와 사법제도 등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논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홍영표 위원장이 선임되고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다음 해 총선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개특위와 선거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관영 의원은 "저는 한 달 남은 정개특위 문제다"라며 "지금 국회가 오랜 만에 선거법 개정 문제를 다루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난 번 패스트트랙 선거법 문제가 지금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에 관해서 자유한국당이 좀 더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사실은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오랜 관행이다. 그런데 이제 지난 번에 작년 12월 15일에 오랜 논란 끝에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동의를 하고 선거법 개정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만"이라 말을 이어갔다.
 
그는 "그 뒤로 제대로 성의 있는 협상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까지 온 건데 어쨌든지 사실은 선거가 내년 4월에 있기 때문에 1년 전에 선거제도를 확정해줘야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고 거기에 맞춰 선거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늦었는데 이번 8월에 결실을 맺어서 여야 모든 선거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예측 가능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좀 더 성의 있게 해서 합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꼭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영석 의원은 "선거법은 결국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룰을 만드는 법인데 지금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지금 민주당과 지금 바른미래당 또 정의당 이렇게 이제 연합을 해서 자유한국당을 아주 그냥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유한국당 300석 중에 실질적으로 110석 밖에 되지 않지 않냐?"고 물었다.
 
이어 "수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불리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이제 강행을 하는 것도 사실 반칙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게 이제 룰이 엄연히 있고 그동안 룰에 따라서 플레이어들이 뭔가 경기를 해왔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갑자기 뒤집어서 한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반칙이고"라고 밝혔다.
 
그는 "방향 자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한 제도이고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대통령제와도 사실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를 뭐 75명으로 이렇게 늘이겠다 라는 것도 결국 국민이 직접 뽑는 그런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70%가 지금 반대하지 않냐?"고 물었다.
 
그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정략적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이렇게 민평당이 정략적으로 이러한 연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문제는 결국은 저는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반대할 수밖에 없을 테고"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제 비례대표를 늘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적 합의나 동의도 없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결국은 패스트트랙이 강행되고"라고 전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고 이런 상황까지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암울한 그런 뭐 앞날이 예상되는데 정치가 이렇게 돼서 되겠냐?"고 물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말 국민의 뜻은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을 원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국민여론이 많기 때문에"라며 "국회의원을 10%인 30명을 줄이고 270명의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는 지역구 국회의원만 두자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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