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7.9%,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찬성... 검찰개혁 요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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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7.9%,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찬성... 검찰개혁 요구 반영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7.29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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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 7월 정례 여론조사 결과... 반대 여론은 보수층 중심으로 40.1%
차기 법무부장관 '비검찰 출신' 선호 51.1%, '검찰 출신' 선호 39.5%
'비검찰 출신'은 젊은층과 진보층, '검찰 출신'은 60세 이상과 보수층
새달 초로 예정된 개각에 조국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디자인=KSOI)copyright 데일리중앙
새달 초로 예정된 개각에 조국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디자인=KSOI)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새달 초로 예정된 개각에 조국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47.9%가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새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 역시 비검찰 출신인 만큼 청와대의 '법무부 탈검찰화' 의지가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지난 26~27일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찬반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먼저 우리 국민의 47.9%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차기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0.1%였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의 차기 개각 인선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0대(62.8%)와 40대(57.6%), 광주/전라(60.5%), 진보층(71.9%), 민주당(79.6%)과 정의당(74.4%)의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60세 이상(55.6%), 대구/경북(62.1%), 보수층(60.6%),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9.0%), 자유한국당(82.0%)과 바른미래당(57.6%) 지지층에서 높게 조사돼 대비를 이뤘다.

그래픽디자인=KSOI copyright 데일리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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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차기 법무부장관 중요 임무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 46.1%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꼽았다.

'검찰개혁'은 21.6%, '인권 보호'는 13.6%로 뒤를 이었으며 '법무부 혁신'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응답은 11.1%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KSOI 김동영 기획실장은 "최근 버닝썬 게이트,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등 고위 관료들과 유명인사들의 범죄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잇따르며 우리 사회 법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하락한 데에서 기인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차기 법무부 장관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라는 응답은 50대, 서울, 보수층, 국정운영 부정평가층,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검찰개혁'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응답은 30~4대, 진보층, 국정운영 긍정평가층,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의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비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검찰 출신을 선호한다는 여론에 비해 높은 걸로 나타났다. (그래픽디자인=KSOI)copyright 데일리중앙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비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검찰 출신을 선호한다는 여론에 비해 높은 걸로 나타났다. (그래픽디자인=KS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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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조사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 역시 '비검찰 출신 인물'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 51.1%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검찰을 잘 아는 검찰 출신 인물'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39.5%에 그쳤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비검찰 출신 인물'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강한 3,40대 젊은 층과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 많았다.

구체적으로 30대(66.7%)와 40대(65.7%), 진보층(66.9%),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2.2%), 민주당(62.9%)과 정의당(70.9%) 지지층에서 60%가 넘는 높은 분포를 보였다.

반면 '검찰을 잘 아는 검찰 출신 인물'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60세 이상(56.5%), 보수층(52.1%),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8.4%), 자유한국당 지지층(57.9%)에서 비교적 높은 걸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만 19세 이상 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지난 26~27일 유무선 병행(무선 79.0%, 유선 21.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수준, 응답률은 8.9%(유선전화면접 6.3%, 무선
전화면접 9.9%)다. 

통계 보정을 위해 2019년 6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지역·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또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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