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화이트리스트 배제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특히 아베 총리는 아주 필생의 본인의 목표인 헌법개정을 통한 아시아 신패권전략이 목표"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일본은 한국에 대해 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곧 시행할까?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배제 조치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 이후로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29일 밝혀 눈길을 끈다.
지연될 가능성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정부여당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최재성 위원장은 3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특히 아베 총리는 아주 필생의 본인의 목표인 헌법개정을 통한 아시아 신패권전략이 목표"라 말했다.
'원래는 '8월 2일에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거다. 이게 지연이 된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신 것 같다'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
최재성 위원장은 "그것은 지연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늘 한 가지만을 놓고 판단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8월 2일에 할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2일에 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의견수렴 절차라는 일본 내의 절차에 따라서 4만 건이 의견 접수가 됐다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 그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저는 연기를 만약에 한다면 일종의 두려움의 가중 효과를 일본 정부가 노리고 한국 내의 피로감 유발이나 분열을 통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끌고 가려는 가능성이 있다면 연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이 방침을,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은 혹시 없어 보이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최재성 위원장은 "저는 없다고 본다. 이것이 어차피 화이트리스트 배제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특히 아베 총리는 아주 필생의 본인의 목표인 헌법개정을 통한 아시아 신패권전략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화이트국가 제외는 그것은 뭐 반드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일본 내에서도 관광객 급감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 일본 정책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라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그렇다면 최 위원장은 실제로는 일본은 현재 어떤 분위기라고 생각할까?
최재성 위원장은 "우선은 한국 관광객이 줄고 있는 이런 것이 실재적 타격이 있는 거다"라며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도심 지역, 동경이라든가 이런 도심 지역보다는 조금 소도시, 시골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직격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한때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안 옴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다"며 "그때 1년에 오는 관광객이 800만이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한국분들이 일본 가는 관광객이 750만이다. 그래서 그것을 비견해보면 그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거다"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카드가 있다, 우리나라에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거는 제가 수평적 조치가 가능하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에 각 종목별 파급과 또 현황을 아주 꼼꼼히 그려놓은 정밀지도가 있고 우리도 일본의 조치에 수평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것이 꽤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에서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위원회에 회부를 하겠다, 일본을. 이것을 정부에 요청을 한다, 회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고.
최재성 위원장은 "요청을 했다. 그 방식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이것을 UN안보리에 갖고 가면 상임이사국하고 한국, 일본, 싱가포르에서 조사위원회를 가동하게 되면 이 8개국이 각각 패널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패널이 먼저 조사행위를 하게 된다. 선 조사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요청하고 하는 경로다"라며 "정부에는 얘기를 했고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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