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 "일본 제조업, 상당히 타격 받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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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 "일본 제조업, 상당히 타격 받을 수 밖에 없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8.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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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 "국제 사회하고 일본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다... 우리하고만 싸움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하고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단순히 한일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제 사회하고 일본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단순히 한일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제 사회하고 일본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일본이 오늘 각의를 10시 정도에 여는 소식이 알려졌다.

일본이 예정대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흘러나온다.
 
지난 1일 한일 외교 장관이 만났을 때 보인 태도를 보았을 때 그렇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
 
일본의 입장은 정말 그럴 경우에 그 후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의견도 나왔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단순히 한일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제 사회하고 일본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최배근 교수는 '배제 할까?'라는 질문에 "저는 사실 이게 정상적인 사회라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봤었다"고 다했다.
 
이어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이제 얘기하는 게 일본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며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난 이후에 2011년에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면서 결정타를 이제 일본이 먹은 거다"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지난 아베 정권 6년 6개월 동안에도 거의 일본은행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버티는 경제다"라며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5년 동안에 가계 소비가 1000억 엔이 줄어들 정도다. 상당히 수출 가지고 하는 것이고 2011년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 8년 동안에 2011년에 이전에는 일본이 되게 무역 수지 흑자 국가였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이후에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 국가로 지난 8년 중에서 6년이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나고 올해도 지금 무역 적자가 진행되고 있는데"라며 "수출 가지고 결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수출마저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 밝혔다.
 
최 교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일본 사회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가 굉장히 병들어 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군국주의가 사실 부활하고 있는 거다"라며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시민 사회라든가 우리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견제와 통제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 건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또한 "그런 점에서 지금 저는 일본이 오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이제 할 거라고 생각이 든다. 일단 각의 결정은"이라 덧붙였다.
 
'일단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뭐냐? 미국도 지금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하는데도 가는 이유는 뭐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최배근 교수는 "왜 그러냐면 이제 자신들이 우리한테 요구한 게 있단 말이다. 그래서 7월 4일부터"라고 말했다.
 
이어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를 수출 규제를 했다"며 "하고 나서 그걸 한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사법 주권을 무력화시키는 요구를 했다는 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걸 수용하기가 힘든 거다. 거기다가 중간에 무슨 말까지 나왔냐면 문재인 정권이 바뀔 때까지, 이런 표현까지"라며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계속 간다고 그랬었다, 자기들은"이라 덧붙였다.
 
최 교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는 거다, 일단은"이라며 "여기서 접게 되면 일본 자민당 정부가 사실은 일본 사회가 저는 굉장히 멘붕 상태에 빠질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져나가고 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게 지금 실행이 되려면 발효가 되고 실행이 되려면 3주라는 시간이 있다"며 "8월 24일. 그다음 날이 8월 24일이 우리가 한일 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소미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한일군사보호협정이 1년에 한 번씩 재연장을 하게 되어 있다"며 "그런데 그게 재연장할 수 있는 시한이 만료가 되는 게 8월 24일"이라 말했다.
 
최 교수는 "묘하게 그러니까 이게 시행하고 겹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그러니까 제외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호 관계를 우호 관계가 아니라는 걸 선언하는 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종의 보게 되면 적대 국가라고 우리가 사실 말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다"라며 "적대 국가하고 우리가 군사 정보를 우리가 교류할 이유가 없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반도체 공격으로 인해서 국제 사회가 들고 일어나고 있다"며 "왜 그러냐 하면 국제 세계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촘촘하게 서로가 얽혀져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금융 위기 이전 30년 동안에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라며 "우리하고만 싸움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하고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게 단순하게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라며 "일본이 이 문제를 한국만 상대를 해서 이걸 이길 수 있는 굴복시키겠다는 이런 계산이 잘못된 거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일본은 일본의 제조업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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