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안 의결 ··· 백색국가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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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안 의결 ··· 백색국가 뜻은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08.02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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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긴급뉴스로 전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백색국가란 일본이 첨단제품 수출시 허가신청을 면제해주는 국가로 '화이트 리스트'라고도 불리며 현제 27개국이 대상이다. 신뢰할 만하므로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을 그 대상에서 배제하게 되면 간단한 절차 만으로 수출이 가능했던 반도체 소재 등 1100여 개 제품의 수출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일 양국 산업이 치명타를 입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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