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진행했다.

 

즉  한국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침략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제 파괴적 주도권이... 대한민국에 오는 거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되는데"라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은 "처음에 아베의 침략, 경제침략이 시작됐을 때부터 그땐 반도체 소재 세 개 분야였다"며 "그때부터 화이트국가 배제는 간다. 여기까지는 예측을 했었던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한마디로 화이트국가 배제돼서 품목이 1,120개로 늘어나도 결국은 기승전반도체다"라고 말했다.
 
이미 반도체 규제는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최 의원은 "거기에 이제 화이트국가에서 아예 대한민국을 빼면서 확전을 하는 거란 말다. 그런데 그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이라며 "1,120개 품목 중에 수입 대체나 당장 일본에서 안 오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한다거나, 당장 또 우리가 기술을 한두 달이면 개발하는 것들도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거나 기술력 차이가 크고, 그리고 시장이 좀 큰, 규모가 좀 큰 파장이 예상되는 것들을 압축해 보면은 결국은 반도체 관련된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게 제일 크다. 그래서 반도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은 완벽한 극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공격을 했잖아요. 그것도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정말 수백 개를 재료로 아주 정밀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료가 공급이 된다하더라도 최적화 공정 자체가"라며 "흔들리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피해는 일단 입은 걸까?
 
최재성 의원은 "입긴 입는다. 그런데 반도체를 더 들여다보면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구분해서 아베 정부에서 핸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모리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라서 한국의 반도체 패권이라고까지 불리는데. 메모리는"이라며 "비메모리는 아시다시피 133조 이재용 부회장이 투자해서 따라가겠다는 시스템반도체 얘기다"라고 밝혔다.

 

또한 "여기를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도, 지금도 세 가지 부품 소재의 핵심적인 내용은 비메모리를 타격하는 거다. 그래서 포토레지스트 세 가지 중에 메모리 두 개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비메모리 하나에 해당하는 게 그렇고"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보면 결국은 비메모리를 타격하는 거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우리가 메모리 패권, 또 메모리 반도체의 이 높은 점유율이 감산이 되거나 이러면 대체 불가능하다"며 "일본도 마찬가지고. 에칭가스가 메모리, 비메모리 전 공정에 다 들어가는 건데"라고 말했다.

 

이어 "메모리 부분이 우리가 워낙 그냥 점유율이 세기 때문에 이것에 지장이 불가피합니다, 제가 보기에. 타격은 비메모리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메모리 같은 경우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크지는 않은데, 감산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이제 오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일본 내의 기업도. 예를 들어서 일본의 전자업체들, 10대 전자업체들 영업이익을 전부 합쳐도 30조 정도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한 군데에서 6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고 있다. 이 전자회사들이 전부 이제 반도체를 쓰고 있는 거다"라며 "일본도 영향이 있고, 세계의 서플라이 체인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게 사실은 강력한 지렛대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일본은 이것을 타격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타격을 입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일본도 또 다른 나라의 IT기업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제 파괴적 주도권이... 대한민국에 오는 거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되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가 처음 아베발로 터졌을 때 전부, 대부분 어떤 반응이었냐 하면 너무 충격적이었다, 반도체를 건드니까. 그리고 또 친일적 경향이나 혹은 또 친일적 행보를"이라 밝혔다.
 
최 의원은 "한국 경제가 일본에 턱 밑이 아니고, 턱 앞까지 갔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며 "최배근 교수님이 말씀하시지만 국민소득도 그렇고요. 특히 세계 시장에서,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이제 반도체 패권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우리 허리띠를 잡으면 허리띠를 잡았을 때, 그리고 이것이 팽팽해졌을 때, 협상의 입구가 열리는 거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은 일본 소재부품의 또 밑 재료가 되는 우리 기술과 소재들이 있다"며 "그다음에 일본에서 우리에게 팔아야 될 1,120개 부품 소재 중에 대다수가 우리가 갑이다. 우리한테 못 팔면 그 기업이 문 닫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가 수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통제하는 방법이 있다. 그건 일본 경제에 이것도 굉장한 타격이 된다"며 "제3국에서 또 만나는 이 소재부품과 완제품의 관계가 또 있다. 이런 네 가지 영역에서 잘 지도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