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2탄'으로 여겨지는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법령을 2일 각의에서 의결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막다른 전술을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결정을 대단히 무
모하고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에 엄중 경고했다.

한일 두 나라 간 경제전쟁이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경제침략 행위 철회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 질타했다.

대통령은 이어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20세기 초 대책없이 당했던 구한말 그때완 다르다는 것을 일본에 분명히 밝힌 것이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본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강 대 강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도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며 힘을 하나로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며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도 하루 종일 대일본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일본 정부 규탄대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고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침략 행위에 분노하며 강력히 구탄했다.

민주당은 규탄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자유무역질서를 교란하는 동시에 정경 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부당한 결정이며 더 나아가 부당한 경제적, 기술적 압력과 보복을 통해 우리 경제를 뒤흔들려는 경제 침략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경제를 수호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피해산업을 보호하고 기술독립을 지원하며 경제 한·일전에서 대한민국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도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서 황교안 대표는 "일본 아베정부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결정은 한일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저와 우리 당은 일본 아베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엄중히 규탄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결정은 대한민국을 사실상 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심각한 외교적 패착이자 실책"이라며 "양국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회의 직후 민경욱 대변인은 "일본이 기어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일본의 조치를 비난했다.

우리 정부에게는 외교적 노력을 당부했다. 

민 대변인은 "일본이 오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의결했지만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일본 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정부의 이번 결정은 1963년 한일협정체결 이후 지속되어온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결정으로 바른미래당은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삼화 원내부대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는 한일 우호관계를 뿌리 채 흔드는 처사이자 세계무역질서를 파탄시키는 경제침략 선언"이라 비난했다.

민주평화당은 일본의 조치를 경제 전쟁 도발 선언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정동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총에서 "경제 전쟁이 시작됐다. 경제전쟁에 대한 선전포
고가 나왔다"며 "이제 일본의 경제 전쟁 도발에 맞서는 최대의 무기는 국론 단합"이라고 국민 여론을 하나로 모을 것을 강조했다.

장병완 의원은 "일본이 마침내 우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제 전쟁 도발을 선언했다"며 "이것은 한일관계가 동맹국임을 포기한 것이고 과거 군부 세력이 정한론을 주장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금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