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한 소식이 알려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고심 끝에 대책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즉 '7년 동안 매년 1조 원씩 약 7조 8000억 원가량을 들여 기초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겠다'는 목표를 낸 것.

또한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해서 공급선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이에 대해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들이 나온 것이다.

실무책임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산업부품정책관인 강경성 국장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일 기술격차 50년? 비유일뿐...충분히 극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까?

강경성 국장은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걸 상정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100여 개 품목 중 159개를 집중 관리 품목으로 선정했다는 것.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을까?

강경성 국장은 "일본의 전략 물자 한 1190여 개의 물자가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 물자를 산업별로 식별이 가능한 품목으로 분류를 하면서 기존에 이미 개별 허가를 하고 있는 무기류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우리의 일반 산업과 관련 없는 품목들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한 1000개? 600-700개 정도 된다. 그런 걸 빼내고"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그런 건들을 민감 품목이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그대로 제도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품목으로 159개를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 리스트에 올렸다"고 밝혔다.

159개에 대해 일본이 바로 까다로운 수출 절차를 바로 밟을 거라고 볼까?

강경성 국장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되면 바로 수출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또 제출되는 서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의 영향을 어느 정도나 받을 거라고 볼까?'라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강경성 국장은 "지금 현 단계에서 아직까지 피해라든지 생산 차질이 벌어진 건 아니다"라며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 강화는 수출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수출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거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이어 "까다롭게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라며 "일본 수출 기업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간이 많이 늘어지고 또 제출되는 서류가 복잡해지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제 내놓은 대책.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 독립. 이렇게 정리하면 맞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강경성 국장은 "네, 그렇게 표현도 가능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자립을 하겠다는 거고 공급 안정성을 단기간에 확보하겠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말했다.

'단기간에는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술 자립, 독립이고'라는 진행자 말에 강 국장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강 국장은 "모든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하거나 자립하는 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공급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면서 우리 산업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전략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자립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계획이 이번 대책에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들이 100개를 선정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두 가지라고.

100대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또한 강 국장은 "두 번째는 우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여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는 그런 대책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단기간에 공급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까?

강경성 국장은 "우선은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다"며 "특정국에 의존하고 있는,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비중을 여러 나라로 분산시키는 수입국 다변화가 필요하고"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