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아베의 '일방적 청구권 협정 위반'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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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아베의 '일방적 청구권 협정 위반' 주장 반박"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8.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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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아베가 갖고 있는 생각은 지금 동북아 정세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냐?... 남북, 경제협력을 하면 경제규모가 커지고 일본경제 추격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설훈 국회의원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아베의 '일방적 청구권 협정 위반' 주장 반박" 입장을 밝혔다. (사진=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블로그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설훈 국회의원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아베의 '일방적 청구권 협정 위반' 주장 반박" 입장을 밝혔다. (사진=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블로그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한국이 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고 국교정상화에 기반이 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말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설훈 국회의원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아베의 '일방적 청구권 협정 위반' 주장 반박"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발언을 설훈 의원은 어떻게 평가할까?
 
설훈 의원은 "틀렸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두 가지 점에서 드린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하나는 65년에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국가 대 국가의 청구권은 소멸됐다"며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는 청구 못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개인 간의 청구권은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이 일본 내부에 외무성 국장이 내부회의에서 한 얘기다"라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91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식이다. 국제법상으로도 이게 맞는 말이고 개인과 개인 간에 청구할 수 있는 거다"라며 "이번에 징용을 당했던 분이 법원에 제소를 해가지고 대법원이 그걸 배상을 해라, 신일본제철이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이고 나왔지 않냐?"고 밝혔다.
 
이어 "맞는 말이다. 그게 첫째고 개인과 개인 간에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니,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이 돼 있는 나라인데 사법부가 결정한 것을 행정부가 어떻게 얘기하냐?"고 말했다.
 
그는 "그걸 아베가 모른단 말이까? 알고 있다"며 "알고 있는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뜻이 다른 데 있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원래 아베가 갖고 있는 생각은 지금 동북아 정세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냐?"며 "남북이 정말 경제협력을 하게 되면 이게 경제규모가 커지게 되고 일본경제를 추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도 사실이다. 차제에 지금쯤에 한국경제를 눌러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게 기본적으로는 한국경제를 누르자,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일본경제 잘 나갔지 않냐? 뭐 엔화를 기축통화로 한다고 기고만장했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그걸 미국이 눌러버렸다. 엔화를 절상시켜서 급격히. 260엔까지 가던 걸 결국 100엔까지 높였다"며 "절상했다. 엔화를"이라 분석했다.
 
그는 "그래서 일본이 일본의 20년 돼 버렸다. 30년 됐다. 그걸 지금 본뜨고 있다고 본다"며 "미국이 일본경제를 눌렀듯이 일본이 한국경제를 눌러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시작한 건데"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평화경제를 이야기했다.
 
'북한이 미사일 쏘고 있는 이 시점에 무슨 뜬금없이 평화경제 얘기를 하느냐, 야당은 이렇게 공격했는데 거기에는 다른 복선이 있다고 보시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설훈 의원은 "아니다. 그건 국가지도자로서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한 거다. 남북경제가 함께 가게 되면 어떻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같이 가자, 이걸 얘기하는 거고 북쪽에도 시그널을 보내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이때는 서로 경쟁할 때가 아니고 함께 가야 할 때다. 북한경제가 살 길이 나온다. 더불어 우리도 같이 나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틀린 말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길은 남북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동북아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평화라는 측면에서 우선 그렇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반사효과가 엄청난 거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그걸 지적하신 거다'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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