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 범위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행동은 갈등을 부채질하는 행위에 동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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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참여연대, 전쟁없는세상 등 평화·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해서는 안 된다"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진석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쭈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허진선 민변 활동가,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문재인 정부는 '항행의 자유'와 '우리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 구성에 한국군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해적 퇴치를 명분으로 소말리아 아덴만 지역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으로 한국군 파병은 매우 부적절하며 위헌적이고 명분없는 것이라는 게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13일 청해부대 강감찬함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염두에 두고 무기체계 등을 보강해 아덴만으로 출항한 사실을 지적하며 명분없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준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 유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파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갈등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무효화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의 군사행동 참여는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특히 미국을 제외한 국제사회가 미국과 이란의 군사대결이 아닌 대화를 촉구하고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청해부대의 임무나 활동 목적과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해외 파병 절차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해적 퇴치를 명분으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활동과는 그 목적과 임무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파경을 강행하려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고 파병의 타당성과 위헌성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이라크 파병 요구에 응했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