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농어촌공사 저수지 관리 소홀 심각하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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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농어촌공사 저수지 관리 소홀 심각하다" 지적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8.14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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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D등급 저수지 76개 중 86%인 64곳 올해도 여전히 'D등급'
올해 국가안전대진단(3406개소) 결과 26개 저수지 안전진단 필요
농어촌공사 "계속 개보수와 안전진단,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겠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전국 저수지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농어촌공사는 안전진단을 수시로 하는 등 저수지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농어촌공사의 전국 저수지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농어촌공사는 안전진단을 수시로 하는 등 저수지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의 전국 저수지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의원은 14일 "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 D등급이었던 저수지 76개소 중 86%인 64곳이 올해도 여전히 D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1곳은 시설을 폐지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봄 전국 3406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 그 중 △이상없음 3021개 △현장조치 221개 △보수·보강필요 138개 △안전진단필요 26개로 집계됐다.

저수지 안전등급은 A~E등급까지 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D등급은 저수지의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태를 말한다.

2018년에 이미 D등급으로 긴급히 보수 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농어촌공사는 전국 65곳의 저수지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안전점검 결과 C등급을 맞았던 23개소는 B등급으로, 9개소는 A등급으로 안전단계가 상승했고 B등급을 맞았던 4곳도 A등급으로 등급이 상승했다. 즉 C등급과 B등급 등 안전한 등급을 맞은 곳은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를 했다는 얘기다.

박주현 의원은 그러나 "정작 관리가 가장 시급한 D등급 65곳은 사실상 방치한 상황으로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B등급과 C등급을 맞은 저수지 중 올해 2개소가 D등급으로 하락했는데 전남 여천저수지와 전남 수각저수지로 확인됐다"며 "이 두곳의 저수지 근처에는 대략 30~40가구가 있어 시급히 보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이 2개소 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D등급을 맞은 64개소, 시설 폐지 1곳 등 총 65개소의 저수지 리스트를 제출하라고 박주현 의원실이 요청했으나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 의원은 D등급 저수지의 리스트를 확보하는 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개할 계획이다.

박주현 국회의원은 14일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가 소홀하다며 특히 안전진단이 필요한 26개의 저수지에 대해 정밀 진단을 실시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농어촌공사에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주현 국회의원은 14일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가 소홀하다며 특히 안전진단이 필요한 26개의 저수지에 대해 정밀 진단을 실시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농어촌공사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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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은 "노후 저수지 붕괴 사고는 예기치 못하게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안전진단이 필요한 26개의 저수지에 대해 정밀하고 시기적으로 빠르게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보수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농어촌공사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보수·보강과 안전진단이 필요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계속 개보수와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안전점검은 지난해 말 기준이고 안전대진단을 올해 3~5월"이라며 "D등급을 받은 저수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게 아니라 개보수 작업이나 안전진단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진단 결과 붕괴 위험이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물을 낮추는 등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어촌공사의 2019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자료=농어촌공사)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농어촌공사의 2019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자료=농어촌공사)
ⓒ 데일리중앙

우리나라 저수지의 경우 50년 넘은 곳이 50%를 넘는 등 노후화된 저수지가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특수장비를 통해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D등급 저수지의 경우 일주일 단위로 육안검사를 하고 레이저 빔 같은 걸 쏴서 하는 비파게 검사를 적어도 분기에 한번씩은 꼭 하고 있다"며 "정부예산을 확보해 저수지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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