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세관 적발 1년 새 6배 급증... "마약 청정국 옛말"
상태바
마약류 세관 적발 1년 새 6배 급증... "마약 청정국 옛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8.21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약사범들의 밀수시도 급증이 원인... 화물 및 우편물 통해 밀반입
쇼셜미디어 발달로 간편한 구매경로와 구매자의 변화가 주원인 지목
김영진 의원 "마약류 반입 원천차단할 수 있도록 단속체계 강화해야"
최근 5년 간 관세청의 마약류 단속 현황(단위: 건, 억원, kg, 자료=관세청)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5년 간 관세청의 마약류 단속 현황(단위: 건, 억원, kg, 자료=관세청)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연예계 마약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실제 관세청의 마약사범 단속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류의 세관 적발 건수가 1년 새 6배가 급증한 걸로 드러났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21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08건이던 마약사범 단속 건수가 2018년 65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 금액도 1504억원에서 6792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 중량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7년 69.1kg 규모였던 적발
량이 2018년 425.8kg으로 1년 사이 6배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의 마약 밀수 적발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마약사범들의 밀수 시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밀반입된 마약의 반입 경로를 살펴보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 간 74건에서 61건으로 줄었으나 화물 및 우편물을 통해 적발된 경우는 같은 기간 304건에서 593건으로 증가하며 2018년 적발 건수의 대부분(89%)을 차지했다. 

이런 추세는 최근 소셜미디어 발달로 해외직구 및 다크웹·가상화폐 등을 통한 다양하고 간편해진 구매 경로와 그에 따른 일반 회사원·주부·학생 등 구매자의 변화가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다수 발생하며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마약류가 국내로 유통되기 전 1차 관문인 관세국경에서 먼저 반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양해지는 반입 경로에 대비해야 할 관세청의 밀수단속 사업 예산은 매년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심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관세당국이 보다 효율적이고 촘촘한 감시를 위해 관리 인력을 충원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의 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