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선거법과 국회법도 좀 바꿔야... 일 잘하는 심부름꾼 많이 하게 하는 게 정치개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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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선거법과 국회법도 좀 바꿔야... 일 잘하는 심부름꾼 많이 하게 하는 게 정치개혁 목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8.21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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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지금 선진화법 보이콧 가능한 법 이걸 바꾸면 국민들이 일을 잘하게 한 다음에 일 잘하니까 늘려주자, 이런 국회 만드는 게 우리 목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의원정수는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심부름꾼이다"라며 "심부름꾼 숫자가 많으면 좋다"고 말했다. (사진=김종민 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의원정수는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심부름꾼이다"라며 "심부름꾼 숫자가 많으면 좋다"고 말했다. (사진=김종민 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선거법 개정을 하는 이유가 정치를 바꾸려고 하는 거다"락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의원정수는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심부름꾼이다"라며 "심부름꾼 숫자가 많으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심부름꾼들이 일을 안 하니까 자꾸 줄이려고 하는 거다. 일을 잘하는 심부름꾼을 많이 하게 하는 게 정치개혁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일 잘하게 만들지, 그래서 선거법과 국회법도 좀 바꿔야 된다. 지금 선진화법 보이콧 가능한 법 이걸 바꾸면 국민들이 일을 잘하게 한 다음에 일 잘하니까 늘려주자, 이런 국회 만드는 게 우리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이번 달 말로 연장된 소식이 알려졌다.

이러한 활동시한이 끝나기 전 선거법 개정 표결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정의당은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과연 김종민 의원은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김종민 의원은 "표결처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표결처리에 동참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을까?

김종민 의원은 "바른미래당 당 차원의 결정은 제가 잘 모르겠다. 당이 바뀌었다. 원내대표가 바뀌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위기가 어수선하긴 한데 문제는 바른미래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 선택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성식 간사는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일까?

김종민 의원은 "김성식 의원 그 다음에 김동철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이었는데 지상욱 의원으로 바뀌었다. 사보임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두 분의 생각이 어떨지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지상욱 의원님은 아직 제가 못 뵈었고 아직 회의를 안 오셨고, 김성식 의원님은 단호하다"고 말했다.

'만약 지상욱 의원이 표결처리에 반대하면서 불참한다면 어떻게 되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김종민 의원은 "정개특위 전체회의 정원이 19명이에요. 한 명 늘어나서 19명인데 민주당이 8명"이라 밝혔다.

이어 "정의당, 그 다음에 민주평화당 1명씩, 그리고 바른미래당 2명이다. 12명이거든요"라며 "한국당이 7명, 그리고 나머지 12명인데 전체 19명 과반수면 10명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 8명에 심상정 의원, 김성식 의원이 표결처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수 넘은 상태고"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용주 의원이 약간 유보적 입장을 어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표결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라고 말했다.

이어 "표결처리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한 수정안을 11월 달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거다"라고 밝혔다.

수정안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

김종민 의원은 "이분들 말씀은 지역구를 너무 많이 없애면 호남 같은 데는 너무 지역구의 축소가 부담스럽다 이런 주장이신데 그건 충분히 이후 과정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안건조정위원회는 이제 그 소수의견 내지는 이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위원회의 1/3의원이 연명을 해서 이 문제는 바로 표결하지 말고 안건조정 합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우리가 소위원회라고 있다. 1소위 2소위, 이 소위를 여기서 대체하게 된다"며 "이게 성립되면 이 안건조정위원회 모든 안건을 갖고 오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여기서 결정되는데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제1교섭단체 지금 민주당이다"라며 "민주당이 3명 나머지 당이 3명 해서 6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해서 여기서 2/3로 의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게 90일 동안 하게 돼 있다. 90일 동안 의결을 못하면 계속 가야 되는데 2/3로 의결하면 바로 그 다음 날이라도 안건조정 결론을 낼 수 있는 거다"라며 "그래서 지금 문제는 민주당 3명에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이 들어오죠"라고 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의원이 만약에 안건조정 결론에 동의하게 되면 안건조정절차는 종료가 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당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을 해놔요"라며 "해놓고 안건조정위원회 명단을 내라고 하는데 안 낸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80여건이 다 이렇게 해서 안건조정 절차를 지연시키는 거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법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지정한다,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다. 만약에 명단 안 내면 지금 정개특위는 8월 말이 종료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그때까지 시간이 없으니 위원장이 각 당에다 촉구를 해서 구성을 마무리 짓는 권한이 있다"며 "이 문제도 명단을 안 내서 지연시키는 건 전 국회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표결처리하기로 의원들 사이 입장정리가 끝난걸까?

김종민 의원은 "우리 정개특위 위원들 회의를 두 차례 했는데 여러 가지 신중론도 있긴 했는데 지금 현재 한국당이 협상 의지가 있고 뭔가 새로운 안을 제안하고 있으면 우리가 더 논의해봐야 되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침대축구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 더 이상 거기에 호응해주는 건 국민들한테 도리가 아니다, 이번에 표결하자, 이런 입장이 다수"라고 밝혔다.

그는 "이철희 의원이 강경파인데요. 목요일, 내일 회의가 예정돼 있어요. 내일 의결을 시도하자, 이런 입장"이라 덧붙였다.

'표결 시도 시점은 당 차원에서 아직 조율은 안 된 거고'라는 진행자 말에 김종민 의원은 "그건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한국당하고 마지막으로 상의를 해보자 합의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래서 그걸 보고 아마 판단하실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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