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악용 막는 방법?...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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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악용 막는 방법?...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내놔"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8.22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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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호 "행정안전부가 작년 연말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손수호 변호사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행정안전부가 작년 연말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손수호 변호사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행정안전부가 작년 연말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기부금 사기사건이 알려져 온라인에서 누리꾼들 사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단체들이 기부금 횡령을 하거나, 기부금 사기를 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

특히 선한 마음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이들을 도우려다 사기를 당할 경우 마음의 상처를 얻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손수호 변호사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행정안전부가 작년 연말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최근에 해외 토픽 하나가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의 20대 부부는 자신들 아이가 태어나자 사망했다며 장례비용을 모금했다고.

그러나 알고 보니 그 소식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손수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아예 임신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을 SNS에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과 공유했다. 심지어 임신 축하 파티를 열고 태아의 초음파 사진까지 올려서 관심을 샀는데"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공개한 다음에 얼마 후 갑자기 아이가 폐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밝힌다"라고 알렸다.

이어 "장례식 비용 필요하고 또 추모 공간 마련에 필요하다면서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모금을 시작하는데"라며 "이때 아이의 사망 직전 모습이라면서 사진도 올렸다"고 밝혔다.

즉 아이 사진은 실제 이 부부의 아이 사진이 아니었다는 것.

손수호 변호사는 "그 사진 자체가 사람의 사진이 아니었다. 인형의 사진이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이렇게 모금한 돈이 크지는 않아요. 550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70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하지만 사기죄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들통이 났으니까 다행이지만 좋은 뜻으로 기부한 그 사람들한테는 상처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이 이어졌다.

손수호 변호사는 "그럼요. 대부분의 사기 범죄는. 쉽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욕망을 이용하고 그러한 허점을 파고든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금품 모집 사기는 약간 다르다. 즉 다른 사람의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악용하는 건데"라며 "사회적 해악이 굉장히 크다. 특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의 운영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부 문화 또 기부 심리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폐해가 큰데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국내 기부금 사기 사건으로 '새희망씨앗 사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우아동 지원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금해서 자신들이 대부분 다 가로채간 사건이다. 올해 5월에 이 주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2014년 2월이었는데 우선 주식회사 새희망씨앗을 세운다. 그리고 11월에는.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둘이 법적으로 볼 때는 별개다. 실질적으로는 직원이 동일했고 사무실도 같았다"고 말했다.

사단법인으로 기부금 받아서 주식회사로 옮긴 걸까?

손수호 변호사는 "그런 거다. 사단법인을 통해서 기부금품 모아서 이 주식회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서 돈을 이동시킨 거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기부금 모집부터 보면 굉장히 치밀했다. 전국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후원자를 모았는데 우선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히딩크 전 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이 주최한 공익 행사에 참가하고"라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사전 작업이다. 또 연예인 홍보 대사까지 위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2015년에는"이라며 "서울시의 추천을 받아서 지정 기부금 단체로 등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게 된 건데. 그 후에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주무관청을 서울시에서 여성가족부로 바꿔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또 승낙을 받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내세운 명분은 굉장히 좋았다. '형편이 좋지 않은 아동과 1:1로 연결해 준다. 그리고 후원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한다.'"라며 "내가 낸 후원금이 누구에게 얼마가 가고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주는 것 외에 나눔교육카드라는 걸 만들어서 발급해 줬다"며 "홈페이지에서 이 카드에 있는 회원 번호를 입력을 하면 자기가 후원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런 방식으로 3년 동안 회원 5만 명을 모집했고. 기부금 무려 127억 원을 받았다"며 "물론 실제로 이 돈을 좋은 일에 썼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했다.

이어 "2017년 서울경찰청에 제보가 들어온다. 지능범죄수사대에 제보가 들어왔는데"라며 "'새희망씨앗의 기부는 진짜 기부가 아니다. 교육 콘텐츠를 구입한 거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단법인, 주식회사 두 회사가 있잖아요. 사단법인 이름으로 기부금을 모았는데 실제로는 이게 후원이 아니고 후원자들이 주식회사로부터 교육 콘텐츠를 구입한 걸로 처리했다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 후원자는 기부금을 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주식회사로부터 교육 콘텐츠를 구입한 거라는 거다"라고 밝혔다.

또한 "즉 3년 동안 127억을 모았는데 결국 복지 사업에 쓴 돈은 불과 2억 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애초에 기부금을 모금한다고 했지만 알고 보면 교육 콘텐츠 구입으로 다 됐던 거죠. 거짓으로 처리한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썼느냐? 대표와 직원들이. 비싼 수입 승용차를 구입하고. 또 해외 골프 여행, 요트 파티를 즐기는 데 탕진했다"고 설명했다.

기부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좀 튼튼히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방법이 없는걸까?

손수호 변호사는 "그동안은 공개가 의무가 아니었다. 일반 기부자가 알기 힘들었는데"라며 "행정안전부가 작년 연말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모금 내역, 사용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거다. 특히 기부자의 알권리로 상당한 부분을 규정했는데"라며 "기부 단체 일반 현황, 모집 현황,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이라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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