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에 한국당 반발 "이성 잃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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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에 한국당 반발 "이성 잃은 결정"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08.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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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은 22일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데 대해 '한미일 공조'보다 '북·중·러 체제'에 편입하겠다는 의도냐며 "이성을 잃은 결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조국 정국 물타기를 위한 극약처방'이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역사갈등이 경제에 이어 안보갈등으로까지 이어져 매우 우려스럽다"며 "전통적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보다는 북중러 체제에 편입되겠다는 속내를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국과 지소미아 파기가 관련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며 "결국은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을 따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유기준 의원 역시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다"라며 "진정 국가의 안보를 생각한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는 한반도 안보에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 안보 협력체계"라며 "국익을 외면한 지소미아 폐기 결정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정말 막 나가는 정권이다. 지소미아 폐기는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라며 "이번 결정이 우리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걱정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한국당에서는 이번 결정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정국으로 코너에 몰린 여권이 지소미아 파기로 시선을 분산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정진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국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며 "안보 문제를 갖고 정치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이성을 잃었다. 조국을 덮기 위해 극약 처방을 쓴 것 같다"며 "국가 안보를 조국과 바꾸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김용태 의원은 "조국 지키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친문(친문재인) 입장에서 조 후보자를 양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 사안이 문 대통령의 후계구도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후계자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지소미아 파기를 강력하게 비판했다가는 또다시 '친일 프레임'에 갇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정국으로 모처럼 호재를 만난 한국당이 '친일 프레임'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너무 세게 비판했다가는 여권이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갈 수가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 신중한 접근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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