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한 소식이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호기심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 혹시 문제가 더 커지거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해 우려섞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정부가 갑자기 급선회해서 지소미아를 파기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청와대의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고"라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오신환 원내대표는 "뭐 정부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그런 결정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게 단순히 한일 간의 군사보호협정을 뛰어넘어서 이게 한·미·일 간의 안보 축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 물었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청와대는 심도 있게 미국과 소통하면서 결정을 했다고 말은 하지만 오늘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미국이 공식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또한 "굉장히 좀 우려를 표하고"라고 덧붙였다.
그는 "실망한다는 표현을 썼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일본이 정치외교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경제 보복으로 치환해서 행위 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우리가 또다시 이것을 군사안보적인 측면으로 다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실익이나 명분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결정적으로 이것을 갑자기 급선회하면서 결정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좀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어제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에 쪽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좀 보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여러 차례, 심지어 대통령 경축사에서도 그렇고 대화 제의를 하지 않았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정상회담 제의 하고 여러 제안을 했지만 일본 쪽에서 반응이 없었다는 것.
오신환 원내대표는 "뭐 정부로서는 그런 고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국민들에 피해가 최소화되고 특히 국가 안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을 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미·일의 군사 동맹 축이 있다. 이런 축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면밀히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특히 미국의 반응을 봐서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결정을 철회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던데 현실적으로 철회를 할 수 있을까? 지금 발표를 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번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도 어쨌든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시작된, 촉발된 문제이지 않냐?"고 물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지금 어떤 대응들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을 이미 발표하고 다시 이것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사실 지소미아가 조건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들 예측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급선회해서 지소미아를 파기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청와대의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고"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 것들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국 후보자의 이슈 때문에 지금 온 전국이 난리가 난 거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이런 과정에서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의 연결고리가 확실하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