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일본, 한국으로 나가는 핵심기술 부품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 1차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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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일본, 한국으로 나가는 핵심기술 부품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 1차적 목적"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8.28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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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오늘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개별허가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1년 단위 생산재고관리 이런 문제라는 게 개별 중소기업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송기호 변호사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시행 향후 전망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송기호 변호사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시행 향후 전망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일본은 28일 부터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에 들어가는 소식이 알려졌다.

일본이 어디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이 오늘 이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과연 있을까?

송기호 변호사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시행 향후 전망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송 변호사는 "오늘 0시부터 이미 무역보복 2탄, 그러니까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부당하게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그 집행을 저지하려고 하는 무역보복 2탄이 오늘 0시를 기해서 시작된 거디. 이미 시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틀, 다시 말해서 지난 번에 반도체 3개 부품을 개별허가로 수도꼭지 잠그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오늘 시행 중인 백색국가 제외라고 하는 기본적인 한국으로 나가는 일본의 원천 핵심 기술 부품 장비를 포함해서 그런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통제를, 그 통제가 가능하게 하는 이런 틀을 만드는 것"이라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이것이 오늘을 기해서 완성된 거고 따라서 별도로 지금의 오늘 이후에 상황에서는 일본이 특별하게 어떤 개별적 제품을 지난 7월 초에 반도체 3개 부품과 같이 따로 드러내 놓고 묶지 않아도"라고 말했다.

그는 "개별허가를 굳이 따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일본이 한국으로 나가는 원천핵심기술이나 부품 장비에 대한 통제를 오늘 자로 만들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라고 밝혔다.

이어 "시행세칙은 바꾼 시행세칙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점은 우리가 일본의 잘못된 제도이지만 그 틀 자체는 우리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이 지난 8월 2일 날 포괄허가취급요령이라고 하는 시행세칙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바꿨는데 종래 백색국가용 포괄허가 대상 품목을 그대로 비백색국가용 포괄허가로 그대로 유지하는 조치를 한 거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경산성도 뭐라고 어제 저녁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느냐 하면 일본 기업에 거의 영향이 없다, 이번 조치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우선 한국으로 나가는 이런 핵심기술 부품에 대한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 자체가 1차적 목적이었단 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일단 오늘자로 완성이 된 거고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자신들이 일본 국민과 국제사회에 이야기한 이른바 그 명백히 국제법 위반의 무역보복입니다만 안전보장 무역관리라고 하는 그런 껍데기 그런 외관 이 틀은 일본이 당분간 형식상으로 유지하고 간단 말이다"라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따라서 그것이 아니라고 지적될만한 추가적인 추가적으로 포괄허가에서 제외시키는 조치, 그것은 저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부분의 주요한 일본 수출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백색국가용 포괄허가증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이 저는 상당한 어떤 문제를 겪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워낙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하나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일본 공급자가 비백색국가용 포괄허가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늘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개별허가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1년 단위 생산재고관리 이런 문제라는 게 개별 중소기업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추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걸까?

송기호 변호사는 "현재 오늘자로 만들어놓은 이 틀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언제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다. 그 틀을 만든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눈에 띄게 이를 테면 탄소섬유를 개별허가로 수도꼭지를 잠그겠다, 그렇게 눈에 띄는 조치가 아니더라도 이번 백색국가 제외를 함으로써 이 조치가 시행됨으로서"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구체적인 개별품목에 대해서 이것이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통제, 즉 내부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통제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외관상 드러내 놓고"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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