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윤석열 검찰의 조국 후보자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보면서
상태바
[칼럼] 윤석열 검찰의 조국 후보자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보면서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19.08.29 0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병익(칼럼니스트)
이병익 칼럼니스트. copyright 데일리중앙
이병익 칼럼니스트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기자] 지난 27일 검찰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주변 인사에 대하여 30곳에 달하는 장소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한 주요 장소는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대학들과 사모펀드관련 사무실, 웅동학원의 재단 등이다.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며칠을 앞 둔 상황에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정치권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조국 후보 측이나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선뜻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이 상황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고 상황을 분석해보는 언론이나 정치권도 각자 다른 해석을 내 놓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검찰의 의도에 대해 의심의 시선을 보내는 분위기였고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검찰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는 설과 최소한 대통령에게는 보고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대다수가 조국 후보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검찰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수사를 한다는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하고 검찰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명당시에 자신의 검찰관과 소신을 피력한 바도 있고 대통령의 격려도 받은 바가 있어 여느 검찰총장보다 국민의 기대감이 컸던 인물이다. 국민의 여론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법적, 도덕적 의심이 비등하고 야권과 시민단체의 고발이 쌓여가고 있는 시점에서 수사의 당위성이 높아졌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압수수색부터 진행 했을 것이다. 필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검찰의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났다” 는 등의 검찰 비난을 수용하기 어렵다. 또한 자유한국당에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검찰의 압수수색의 배경을 두고 여, 야가 서로 유, 불리를 따지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비난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야당은 청문회가 열리고 후보자나 증인이 답변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사가 진행되어 답변드리기 어렵다” “검찰에서 가져가서 제출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면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듯하다. 그러면 추궁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매의 눈으로 지켜 볼 것인바 부실한 답변이나 질문의 요지에 맞지 않게 두리뭉실한 답변으로 위기를 잠시 모면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나 가족들의 수사에 철저히 임함으로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일각의 우려하는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는 법적인 무혐의를 주고 가족 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층거가 불충분하다든지 해외출국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든지 하여 시간을 벌어주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무리없이 장관이 되게 도와주는 길을 가고자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주변수사가 윤석렬 검찰의 시금석이 되는 수사가 될 것이다.

국민들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과도하게 받은 윤 총장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각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한다. 철저한 수사가 끝난 후에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든지 지명철회를 하든지 하는 것에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검찰은 검찰의 역할만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정치에는 무심한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여, 야를 막론하고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하여 정치적인 고려없이 불편부당한 검찰로서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하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 당당한 검찰이 되기를 바란다.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보면서 여, 야가 모두 불편하게 느꼈다면 이것은 검찰의 잘 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법무부장관이 지휘해서 되는 것보다 검찰의 수장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 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하는지 권력의 검찰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데일리중앙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