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운용중인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사업'이 매년 높은 손실률을 기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 2.0%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최대 1억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자금 융자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2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이 사업의 누적 손실건수가 678건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상각처리된 손실액은 421억5000만원.

김 의원에 따르면 사업 시행연도인 2012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대출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어 약정이 해지된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8년 간 모두 1549건이 약정해지됐으며 금액은 942억7000만원에 이른다.

또한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업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휴폐업률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을 받은 업체 9963개 중 22%에 해당하는 2188개가 올해 7월 기준 휴업하거나 폐업했다.

특히 올해 7월을 기준으로 2012년도에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1169개 업체 중 50.2%에 해당하는 588개 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지원한 1029개의 업체 중 451개(43.8%)가 휴·폐업했다.

또 2014년도에 지원한 업체는 32.9%의 휴·폐업률(1301개 지원업체 중 451개)을 보였다.

매출 부진과 자금 고갈, 기술력 부족 등으로 데스밸리(벤처기업이 창업 후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기)를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업체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청년 전용정책자금 융자사업의 경쟁률은 평균 1.8대 1에 불과하다"며 "사전 준비가 덜 된 청년창업가를 무분별하게 지원해주기보다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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