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월 중남미 순방 중 발표한 '자전거 하이웨이(CRT) 조성 계획'이 여의도-용산 개발과 서울페이를 잇는 전형적인 박원순식 '선발표 후대책' 사업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성중기 서울시의원(강남1, 자유한국당)은 제28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사람중심 자전거 혁명 선언'으로 명명된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자전거 하이웨이)'가 충분한 행정적 검토 및 사전절차 없이 '시장말씀' 한마디에 급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면밀한 사전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 7월 발표한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조성 사업은 서울시내 중앙차로가 설치된 간선도로 128km를 중심으로 도로와 분리된 자전거 만을 위한 별도의 전용도로인 '서울형 자전거 하이웨이'를 2년 안에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후 서울시의 발표에 의하면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는 △차도와 구분된 인도처럼 만드는 보도형 △지상구조물과 연결한 캐노피형 △다리나 고가도로 옆에 붙이는 튜브형 △중앙차로 위에 자전거 도로를 건설해 녹지공간으로도 활용하는 그린카펫형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성중기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선 발표 후 계획'으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사업은 기본계획 조차 수립(9월 예정)되지 않았으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은 올 하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가 과거 '터널형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과 유사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터널형 자전거 전용도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버스 등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중앙분리대나 녹지 위 4m 이상 높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당시 정부는 가벼운 소재를 사용해 왕복 2차로 또는 4차로로 만들고 비나 눈이 오더라도 지장을 받지 않게 원통의 터널형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캐노피형 하이웨이'와 '튜브형 하이웨이'를 결합한 형태와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게 성 의원의 주장.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한 국책연구기관은 △km당 15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건설비 부담 △주변 건물 조망권 침해에 따른 주민 반발 △고가형 도로 건설 시 진출입로 조성의 어려움 △차로 기능 축소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불편과 운전자 반발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성중기 의원은 또한 최근 공공자전거를 비롯해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 추세이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자전거는 출퇴근용 수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레저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과 ▷사계절의 특성상 폭염, 폭설, 강수, 한파 등 자전거 이용이 불가능한 날씨가 다수 존재하며 ▷특히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경각심이 높다는 점 ▷그리고 자전거 출근 후 샤워 등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거의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과거에 제기됐던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시민의견 수렴 절차도,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건설과 자전거 이용자 사이의 정성적·정량적 평가와 연구도 없는 묻지마 토목사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이어 "대규모 정책 추진은 중앙정부는 물론 시민·실무자·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사전교감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서울시는 일방적인 하향식 정책 선언이 아닌 합리적 근거와 충분한 검토에 기초한 상향식 정책으로 시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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