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 여야, 증인채택 문제로 강경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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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 여야, 증인채택 문제로 강경대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8.30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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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전대미문의 일가족 전원 증인 요구하며 보이콧 시도"
나경원 "민주당, 핵심증인 없는 '맹탕청문회'로 임명 강행하려는 꼼수"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강경 대치하면서 애초 9월 2~3일 열기로 한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copyright 데일리중앙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강경 대치하면서 애초 9월 2~3일 열기로 한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강경 대치하면서 애초 9월 2~3일 열기로 한 인사청문회는 30일 사실상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은 의혹의 핵심인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 없는 청문회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가족을 볼모로 하는 청문회는 절대 열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주말 사이 여야의 극적인 합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야가 서로의 입장 변화 없이는 만남 자체가 의미없다는 입장이어서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조국 인사청문회 일정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가족을 볼모로 삼아 청문회를 보이콧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즉시 청문회를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은 의혹의 핵심이라며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고는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도를 넘는 정치공세로 조국 인사청문회를 발목 잡고 있다며 맹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후보자의 딸, 부인, 어머니 등 전대미문의 일가족 전원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출구 없는 미로로 몰아넣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가족 증인을 핑계로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의 가족 증인 채택 요구를 청문회 본색이 보이콧이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합의한 대로 청문회 일정을 법사위에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묻지마 가족 증인 채택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증인 채택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 정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상규 위원장은 직권남용으로 산회를 선포해 버렸다"고 비난했다. 그로 인해 인사청문회 일정 확정마저 막히게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는 9월 2~3일 인사청문회 일정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장 밖에서 의혹 부풀리기와 가짜뉴스를 양산하면서 후보를 쓰러뜨리려는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이지 가족을 피의자 심문하듯 몰아세우는 피의자 심문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끝으로 이 원내대표는 "가족에 대한 의혹은 후보자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가족을 볼모로 삼아 청문회를 보이콧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의혹의 핵심인 후보자 가족이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다면 결국 '맹탕 청문회'로 몰고가려는 시도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 가족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 검찰의 강제수사 대상자이다. 단순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실체적인 증거들로 중대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상 피의자다. 핵심증인들이 줄줄이 압수수색, 출국금지를 당했다. 그런 핵심증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이 청문위원에게 부여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런데 여당은 증인 채택 안건마저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에 올리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도는 뻔하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청문회를 '맹탕 청문회'나 청문회를 아예 무산시키려고, 그리고는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국회 법사위 한국당 간사도 핵심 증인 가운데 후보자의 딸은 양보해줬다며 "여기에 다른 가족 모두를 다 양보하면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했다.

주말에 민주당 간사(법사위)를 만나겠느냐는 질문에 김도읍 간사는 "저쪽에서 입장 변화가 없으면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안건조정신청이라는 꼼수로 증인 채택을 방하하고 청문회를 순연시켰다"고 비난했다. 오 원내대표는 청문회가 순연된 것이지 결코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를 향해 "조국 후보자에 대해 청문 절차를 생략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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