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오늘 개막... 100일 간의 대장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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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오늘 개막... 100일 간의 대장정 시작
  •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9.02 09:37
  • 수정 2019.09.02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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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각종 현안 놓고 총력전 예고... 곳곳이 '지뢰밭'
'조국 대전'이 초반 정기국회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어
패스트트랙 정국 이어 대미는 화력 집중되는 연말 예산국회
올 정기국회가 2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인 이번 정기국회에선 이른바 '조국 대전'이 초반 정기국회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올 정기국회가 2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인 이번 정기국회에선 이른바 '조국 대전'이 초반 정기국회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올 정기국회가 2일 개막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019년 가을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 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에 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 밀린 숙제들이 수두룩하다. 곳곳이 지뢰밭이다.

더욱이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실패한 뒤 정기국회라는 새로운 링에 오르는 셈이어서 신경이 곤두서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각당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특히 증인 채택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여야의 공방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장외로 나가 문재인 정부 규탄집회를 여는 등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정기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조국대전'이 초반 정기국회의 정국을 좌우할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안 및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휘발성이 강한 뇌관이다.

지난 8월 29일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로 넘겨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를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행 300석 규모의 국회의원 정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253석의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역구를 줄인는 데 대한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아 선거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기국회의 대미는 역시 여야의 화력이 집중되는 연말 예산국회가 장식할 예정이다.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최고조로 치달을 전망이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 민주당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국민중심,경제강국' 2020년'도 예산안"이라며 원안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밑빠진 독에 '세금' 쏟아붓기"라며 정부여당에 예산안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펼쳐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당은 산적한 각종 현안을 놓고도 사활을 건 정면 대결을 펼칠 걸로 보여 정기국회 내내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 각당은 정기국회 개회식에 앞서 국회에서 의원총회 등을 열어 올 정기국회에 임하는 당의 각오를 다지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2019년 정기국회 개회식은 이날 오후 2시 문희상 국회의장 사회로 열린다.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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