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각종 위원회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574개로 역대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1년 동안 회의를 단 한 차례로 열지 않은 위원회가 73개, 단 한 번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83개나 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3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 위원회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의정부 때인 1998년 383개였던 정부의 위원회 수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 6월 말 기준 574개인 걸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8년 2월 말 기준 정부 위원회 수(579개)를 제외하면 올해 6월 기준 정부 위원회 수는 지난 1998년 이후 올해까지 22년 동안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6월 말 기준 소속별 위원회 수는 대통령 소속 22개, 국무총리 소속 56개, 각 부처 소속 496개였다.

하지만 이들 위원회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회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전체의 12.7%인 73개에 이르렀다. 

회의 개최 횟수별로는 △1회 83개(14.5%) △2회 70개(12.2%) △3회 61개(10.6%) △4회 57개(9.9%) △5~10회 105개(18.3%) △11~20회 54개(9.4%) △21회 이상 71개(12.4%)였다.

이들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올해 364억8700만원이었고 위원회별로 연간 회의 예산이 10억원이 넘는 위원회는 7곳에 달했다. 2억원 이상~10억원 이하는 26개, 5000만원 이상~10억원 미만도 56개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위원회 중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경우 지난 1년 간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지만 예산은 1000만원이 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위원회인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도 단 한 차례 회의 없이 회의 예산만 1억8100만원이 배정됐다.

김 의원은 "위원회는 국정운영은 물론, 이해관계 조정, 전문가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증가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불필요한 위원회는 해체하고 설치된 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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