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유급병가 시행 3개월, 지급은 29명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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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유급병가 시행 3개월, 지급은 29명에 그쳐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9.04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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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부족·졸속행정으로 편성 예산 대비 1%도 집행 못해
김소양 서울시의원 "박원순 시장 치적사업 무리한 추진"
오현정 시의원, '서울형유급병가' 신청 간소화 조례안 발의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인 '서울형 유급병가'가 준비부족·졸속행정으로 편성 예산 대비 1%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인 '서울형 유급병가'가 준비부족·졸속행정으로 편성 예산 대비 1%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인 '서울형 유급병가'가 8월 말 기준 예산 대비 집행률은 0.26%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책정된 서울형 유급병가의 전체 예산은 62억4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순수 유급병가 지원금은 약 56억3000만원이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입원 치료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서울형 생활임금(1일 8만1184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김소양 의원이 4일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사람은 모두 29명으로 현재까지 지원액은 1493만원이다.

이는 서울형 유급병가 시행 3개월이 지났음에도 예산편성 대비 1%도 집행하지 못한 것이어서 서울시는 준비 부족과 졸속 추진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유급병가를 신청한 사람은 총 275명으로 이 중 10.5%인 29명만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부분의 신청자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신청자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달라고 김소양 의원에게 밝혔다.

김 의원은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박원순 시장 치적 사업에 무리하게 배정돼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에 제출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민주당, 광진2)은 4일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유급병가 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려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걸로 기대된다.

오 부위원장은 "유급병가를 꼭 필요로 하는 근로취약계층이 유급병가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기 어려워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 개정에 힘썼다"며 "서울형 유급병가가 원래 입법 취지대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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