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18을 왜곡하는 건 헌법을 부정하는 것"... 개헌 필요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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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18을 왜곡하는 건 헌법을 부정하는 것"... 개헌 필요성 주장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9.06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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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박지원 의원 질의에 답변
"5.18은 우리 헌법정신에 사실상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반드시 지켜져야... 1+1 방안 제시
"대법원 판결 자체를 우리 정부 스스로 부정할 수는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을 왜곡하는 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을 왜곡하는 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5.18을 왜곡하는 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의 질의에 "5.18은 우리 헌법정신에 사실상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5.18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지는 않지만 5.18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헌 필요성을 묻는 박 의원의 추가 질문에 조국 후보자는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질문에 "대법원 판결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sns에서 강한 발언을 한 적 있다. 그와 별도로 외교적으로 협상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어떠한 방안으로 외교적 협상을 할 것인가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제안했던 1+1 방안 등 여러가지 절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징용 판결 같은 경우 일본 기업이 한국 징용 노동자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취지인데 사실은 과거 일본 판결에 따르더라도, 일본 정부 입장에 따르더라도 지불을 해버리면 그만인데 그걸 반대하면서 문제가 터진 거 같다"며 "거기서 배생액 지불자를 일본 기업 외에 과거 한국 기업을 추가한다거나 여러가지 협상을 통해서 양측이 외교적 협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 자체를 우리 정부 스스로 부정할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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