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반대 여론 확산... 경실련도 조국 자진 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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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반대 여론 확산... 경실련도 조국 자진 사퇴 압박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09.09 08:25
  • 수정 2019.09.09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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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강행한다면 사회 전체 개혁 동력 상실할 것"
문재인 대통령 고민 깊어지고... 사퇴 여론은 확산되고
조국 후보자 자진사퇴 사실상 카운트 다운... 더 버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이 일제히 사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인 경실련까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8일 성명을 내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 여론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 등 20시간이 넘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자신에게 쏟아진 여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조국 후보자에 대한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고위공직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도덕성과 전문성의 검증이 언론, 정당, 시민들에 의해 시작됐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지난 2일 기자회견과 6일 청문회 등 2번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고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고 자진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경실련은 "조국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성장시켰던 '정의'와 '공정'이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의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를 비판했했다.

또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적절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자리임에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만 검찰개혁 등 개혁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경실련은 특히 의혹과 상처 투성이의 조국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 한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최근의 국민들의 정서와 정치적 환경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강행한다면 진보개혁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문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집권여당이 민주당이 이번 조국 사태에서 보여준 태동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여당인 민주당도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균형감과 존재감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권의 반환점을 넘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새로 출발하는 각오로 정책의 좌표를 명확히 하는 등 전면적인 국정 쇄신으로 현 시국을 수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조국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개혁추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명권자의 의중만 살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를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다시 한 번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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