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언제 임명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 시간이 왔다고.

그러나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검찰에 기소됐으며 임명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어가는 상황이다.

이 상황 속에서 지난 8일 여당, 제1 야당은 각각 긴급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여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격 판정을 확인한 상황이지만 야당 쪽은 '만약 임명을 하면 문재인 정부에 종말이 올 거다'라고 엄중 경고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조국 후보자 검증 TF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입장을 밝혔다.

'조국 후보자 임명이 돼야 하는가, 임명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 송 의원의 입장은 뭘까?

송언석 의원은 "당연히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한 달간 전국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했던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하면 안 되겠다. 조국 후보자의 결격 사유는 너무나 차고도 넘친다. 사실 청문회에서는 불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여부는 수사 기관이 가리는 것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정되기 전에 검증 단계에서 걸러서"라고 말을 이었다.

또한 "그런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지명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다. 그런데 이미 지명되고 난 이후라도 이런 문제점이 발각이 되었고 또 많은 허위와 조작과 위선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민들은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부적격이다.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적격 정도가 아니라 ‘임명하면 민란 수준의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라고까지 나경원 원내 대표가 말씀하셨다'는 진행자 말이 이어졌다.

송언석 의원은 "그렇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 50% 이상의 국민들이 전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울대학교에서 지난 9월 1일부터 6일까지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면 무려 73.9%가 조국 임명 반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학생들, 특히나 서울대학교 모교에서 자기가 졸업했던 대학 그리고 자기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대학 학생들이 무려 73.9%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정도 되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거취를 결정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일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 거냐, 한국당은?'이라는 질문에 송 의원은 "큰 문제는 세 가지다"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사모펀드를 가족 펀드로 해가지고 자본 시장법 위반 등등의 혐의가 있다는 부분"이라 말했다.

이어 "그 다음에 웅동학원은 거의 가족 사기단에 가까운 웅동학원 재산 빼돌리기에 해당이 됐다는 그런 점. 그리고 딸의 논문과 표창장 등 딸의 허위와 조작에 의한 스펙 쌓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된다고 보고"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도덕성 문제가 지금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너무나 도덕적인 문제가 컸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는 그닥 이렇게 질의응답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본인이 이렇게 수많은 비리 의혹들이 있는데 본인이 민정수석을 했지 않냐? 민정수석을 하면서 많은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했지 않냐?"고 말했다.

또한 "그런데 무려 16명의 장관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혹을 다 모아놔도 조국 후보자 한 사람보다도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때 생각을 해 보면 자기가 검증했던 그 후보자들, 다른 후보자들이 볼 때는 비리 의혹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업무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온다고 하니까 다른 장관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법치주의의 보루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질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하기는 ‘그것은 의혹이고 또 상당히 가짜 뉴스가 뒤범벅이 된 의혹이 많다.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요목조목 설명하고 나니까 여론이 움직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나니 이해가 되네’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라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송언석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론스타를 잘 알고 있다라고 했던 조국 후보자가 지금 와서 ‘사모펀드는 처음 듣는다. 이번에 새로이 알게 되고 새로 공부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말 자체가 너무나 진실하고 거리가 먼 거짓말이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라고 덧붙였다.

표창원 의원은 "우선 청문회 다 보셨겠지만 그동안 거의 69만 건. 후보자로 언급된 이후에 쏟아졌던 보도들. 안개 같고 흙먼지 같고 그랬던 보도들 다 헤쳐보면 다 가족과 관련된 것이고"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그중 상당 부분 오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입시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주로 수시 전형 확대하고 입학 사정관제하면서 일어났던 많은 현상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물론 결과적으로 공정, 개혁, 진보를 주장하던 상징적인 존재가 자기 자녀는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던 수시 전형들의 뭐랄까요."라고 말을 이었다.

이어 "어떤 제도적 특성들을 이용하고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께 분노를 야기한 것도 사실이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부모로서 송구함을 나타내기도 했고"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다만 입학 관련한 전문가분들, 또 20년 교사 하신 분들의 말씀 들어보면 ‘그건 비난할 게 아니다. 그 제도 하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검사 21명, 최순실 특검보다 더 많다"고 덧붙였다.

또한 "메머드급의 수사 기관을 동원해서 35군데인가요? 관련된 분들 모두를 압수 수색하는 이런 먼지털이식으로 해서 찾아내는 그것도 아직까지 입증된 것은 없고"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 ‘의혹들을 가지고 몰아내겠다. 아예 처음부터 조국이라는 사람은 나는 법무부 장관에 못 앉히겠어.’ 이러한 의사를 드러냈던 검찰"이라 설명했다.

그는 "처음부터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고. ‘조국은 우리는 절대로 법무부 장관으로 못 받아들여.’ 이러한 의사 표시들이 많았고"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검찰 내에서도 임은정 검사, 서지현 검사들은 공개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 ‘검찰이 언제 이렇게 매머드급으로 신속하게 전방위적인 압수 수색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국민들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방적인 주장 혹은 여론몰이, 호도. 이런 것은 좀 제쳐두고 냉철하게 명확하게 보자면 조국 후보자 자체에 대한 결격 사유는 발견된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