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3년 간 17.9%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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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3년 간 17.9% 더 늘어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9.10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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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83건 → 2017년 1261건 → 2018년 1277건 발생
피해아동 총 3621명... 여아 86.7%로 성범죄 표적은 여아
정인화 의원 "처벌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 대책 마련돼야"
최근 3년 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현황. (자료=경찰청)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3년 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현황. (자료=경찰청)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최근 3년 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17.9% 늘었고 피해 아동은 3600명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정치연대 정인화 의원이 10일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총 3621건 발생했다.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2016년 1083건, 2017년 1261건, 2018년 1277건으로 해마다 늘었으며 지난해의 경우 2016년에 비해 17.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2016년 1009건에서 2018년 1181건으로 가장 많았다. 13세 미만 아동에게 스마트폰,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글이나 그림을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도 2016년 50건에서 2018년은 22건이 늘어난 72건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2016년 59건→ 2018년 92건, 증가율 55.9%), 대전(27건→ 37건, 37%), 충북(33건→ 45건, 36.4%), 경기북부(59건→ 79건, 33.9%), 대구(35건→ 46건, 31.4%) 순으로 많이 늘어났다.

반면 광주는 2016년 46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33건으로 28.3% 감소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동 성범죄가 줄어든 지역으로 파악됐다. 

피해아동 성별 현황은 총 3621명 중 여아가 3140명(86.7%), 남아가 481명(13.3%)으로 피해아동은 대부분 여자 아이였다. 

연도별 여아 피해자는 2016년 945명(87.3%), 2017년 1090명(86.4%), 2018년 1105명(86.5%)이었다. 

남아 피해자도 2016년 138명, 2017년 171명, 2018년 172명 발생해 적지 않은 남아 아동이 범죄 표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은 "최근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아동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엄단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처벌 강화, 피해아동 보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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