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사업 1/4은 아직도 금고에서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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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업 1/4은 아직도 금고에서 '쿨쿨'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9.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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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 중 55개는 집행액 '0원', 1/4은 절반도 사용 못해
김상훈 "예산 적기에 사용돼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 사업 1/4은 아직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예산이 적기에 사용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 사업 1/4은 아직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예산이 적기에 사용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올해가 넉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 사업 중 25%는 아직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상태로 드러났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투입하기로 한 중앙정부 재정 291조9000억원 가운데 71.8%인 209조5000억원을 7월까지 집행한 것과 비교해서도 지나치게 더딘 셈이다.

10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대구 서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토교통부 전체 세부사업 705개 중 예산대비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한 사업은 8월 말 기준 193개(추경 포함), 전체의 약 27%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다. 

이는 193개 사업들에 배정된 1조5499억원 중 8월 말 현재 3412억원만 집행됐다는 것이다. 결국 1조2087억원은 남은 100여 일 동안 허겁지겁 쓰거나 상당부분 불용처리돼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 중에는 아직 집행액이 '0원'인 사업도 55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권광역철도 사업에는 2018년 30억원, 2019년 60억원 등 90억원이 편성됐으나 2년 연속 모두 집행액이 '0원'인 상태다.

게다가 '해외인프라시장개척' 사업과 '서북-성거' 사업은 집행률이 각각 38%, 2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9년 추경예산을 신청, 각각 250억원과 80억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추경안 국회 통과 후 2개월 이내에 70%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에도 맞지 않는 등 추경의 적기 사용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예산집행 속도의 부진, 불용, 이월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등의 집행이 부진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어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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