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정규직화 관련 입장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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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정규직화 관련 입장 변화 없어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09.16 15:17
  • 수정 2019.09.17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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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499명 직접고용하되 1,2심 계류 수납원 확대적용은 불가
본사 점거로 국정감사 준비 차질 등 업무방해 심각... 강력 대처 경고
민주노총, 오늘 김천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점거농성 엄호
공권력 투입해 강제해산 나설 경우 민주노총 김천에 총집결... 엄중 경고
민주노총은 16일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도로공사 점거 농성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경찰이 강제해산에 나설 경우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사진=노동과 세계)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노총은 16일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도로공사 점거 농성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경찰이 강제해산에 나설 경우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사진=노동과 세계)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일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 김천 본사 사옥을 점거 농성하고 있는 데 대해 수납원 정규직화 관련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16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지난 9일 국토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
를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소송 대상자인 745명 중 자회사 동의, 정년도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최대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했다. 

직무는 자회사가 요금수납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경영권 행사 범위 내 재량에 따라 고속도로변 환경미화 등 현장 조무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회사 근무 의사가 있는 경우 전환 선택 기회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톨게이트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300여 명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공사의 이러한 입장 발표에 항의해 지난 9일부터 김천에 있는 도로공사 본사에 들어가 2층 로비 등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톨게이트노조는 도로공사가 불법파견된 노동자 전원이 아니라 소송에 참여한 304명만 직접 고용할 것이며 그마저도 원래 일하던 업무가 아닌 풀뽑기 등의 업무에 투입시키겠다고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이러한 방침은 업무재량권의 행사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8월 29일 불법파견된 모든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하며 이미 해고된 노동자들도 직접고용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직접고용 대상은 해고 유무나 영업소 소재지와도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한편 전국 457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4712명의 개인들은 지난 11일 공동성명을 내어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농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점거농성이 불편하다면 한국도로공사는 지금 당장 법원 판결대로 1500명 전원에 대한 직접 고용을 선언하면 될 일"이라며 "우리는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이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함께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16일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대법원 판결 존중
해 499명을 직접 고용하되 1,‧2심 계류 수납원 확대 적용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1,‧2심 진행 중인 인원에 대하여는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 병합돼 있으며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어 확대 적용은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본사 불법점거로 다가오는 국정감사 준비가 차질을 빚는 등 업무방해가 심각하다며 노조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할 것이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및 자회사 전환 대상자는 오는 18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도로공사 점거 농성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이들을 엄호하기 위해 도로공사 본사에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문재인 정부가 경찰 공권력을 동원해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강제진압으로 해산에 나선다면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김천으로 총집결,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