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주에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것에 대해 WTO에 공식 제소를 해 일본과 경제 전쟁 2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또한 18일 백색국가, 즉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시키며 이는 일본이 우리를 제외시킨 지 한 달 만에 있는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WTO 한일전... '한국만 차별' 급소 찌른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저희가 이게 굉장히 저희에게 중요한 분쟁으로 이 분쟁에 있어서 후쿠시마 수산물 경우와 마찬가지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각오가 더 남다르고 비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남다른 각오를 전했다.
두 달 반 동안 검토를 하면서 떤 부분을 봤을까?
유명희 본부장은 "먼저 지난 7월 4일 일본이 조치를 시행한 이후에 일본 조치의 성격 그리고 그 조치의 WTO 협정 위반 여부. 이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검토 결과 정부는 WTO 조치가 정치적인 동기에서 이뤄졌고 무역 제한적이고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것으로서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민간 전문가들과 또 정부의 통상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검토한 결과 '이 조치는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려 제소를 하게 됐다고.
유 본부장은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라며 승소 하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피해 규모,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이 피해를 입었는지를 수치를 가지고 증거로 들이밀기가 어렵지 않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유 본부장은 "먼저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증가된, 높아진 상황"이라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당장 수출 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예전이면 통상적으로 1주 만에 나오던 것이 지금은 90일까지 걸리기도 함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고 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언제 거부될지도 모른다는,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그러한 불확실성도 부담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가 반드시 제소에 필요한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그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제소의 요건이며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이 조치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고 시정을 요구하고 유사 조치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 부분에 있어 저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증가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 피해가 반드시 WTO 협정 제소에 따르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