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늘(18일) 당정 협의를 열고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행위불법 및 행위자 책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해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범죄 행위에 따른 벌금 액수가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라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조 장관도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차등 벌금제는 예전부터 큰 논란이 되어있던 사항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협의에서는 이 외에도 대국민법률서비스 개선, 형사절차 국선변호인 제도,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 효율적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확대 개선 할 방안 등의 사항들이 논의 되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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