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 과수납 요금 2015년 이후 3억50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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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과수납 요금 2015년 이후 3억5090만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9.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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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 때문... 지난해 2만여 건 발생
홍철호 의원 "단말기 통신시스템 개선·보완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도로공사 "선불카드에 환불금 자동 충전시스템 구축 등 대책 추진"
2015년 이후 시스템 오류로 고속도로 하이패스 과수납 사례가 4만7279건 3억509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단말기 교체 등 과수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2015년 이후 시스템 오류로 고속도로 하이패스 과수납 사례가 4만7279건 3억509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노후화된 하이패스 단말기 교체 등 과수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4년 8개월 간 시스템 오류로 고속도로 하이패스 과수납 요금이 3억509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8%인 2억3872만원은 환불됐고 나머지 1억1218만원(32%)는 환불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최대한 빨리 초과 납부된 요금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18일 "지난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시스템 오류로 인해 하이패스 요금 3억5090만원(4만7279건)을 부당하게 더 걷어갔다"고 말했다.

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요금을 초과해 더 걷어간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615만7000원(2129건), 2016년 1799만4000원(2516건), 2017년 9631만6000원(1만3032건), 2018년 1억5185만원(2만565건), 2019년(8월 말 기준) 6858만5000원(9037건) 등이다.  

2017년 이후 과수납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잘못 걷은 금액(1억5185만원)은 2015년(1615만7000원) 대비 9.4배 증가했다. 

한 해 전국 고속도로 이용 교통량은 대략 14억대, 하루 평균 383만5000여 대 꼴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 2만565건(1억5185만원)의 하이패스 과수납이 발생했다.

이러한 하이패스 요금 과수납은 대부분 단말기 오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홍철호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단말기 통신시스템을 개선 및 보완해 과납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쪽은 시스템 오류를 최소화하는 한편 과수납된 요금은 최대한 빨리 환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민자 노선 경유지 통과할 때 통행요금이 출금된 뒤에 에러가 가끔 발생한다. 경유 정보가 단말기에 저장이 안 되면 중간에 통행요금이 나간 게 기록이 안 되서 과수납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수납된 요금을 최대한 빨리 환불하는 한편 선불카드에 환불금 자동 충전시스템을 구축해서 선불카드 충전할 때 환불금이 자동 충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의 정확도는 99.5% 이상이라고 한다. 이는 0.5% 미만의 오류를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 과수납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노후화된 단말기를 교체하고 정비도 꾸준히 하면서 단말기 오류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