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조국 장관 의혹 규명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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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 조국 장관 의혹 규명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9.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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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위법적 운용·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딸 부정입시 의혹 등
'기회의 불평등, 과정의 불공정, 결과는 조국'이라는 조국 이중성 규탄
"피의자 신분의 장관 임명으로 무너진 대한민국 법체계·사회정의 수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8일 '조국 법무부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운용·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8일 '조국 법무부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운용·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두 야당은 "헌정사상 최초 피의자 신분의 장관 임명으로 무너진 대한민국 법체계 및 사회정의를 수호하고자 '조국 법무부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운용·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평등과 공정,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질서 확립과 정의수호의 핵심 책임자로서 엄격한 준법의식과 법체계 수호의지를 비롯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 실현과 공정 가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헌정사상 유례없던 피의자 신분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한 현 정권과 조국의 내로남불식 이중성, 사법체계 유린을 규탄하며 피의자 조국 법무부장관 등의 부정·의혹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무너진 평등과 공정, 정의의 가치를 일으켜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두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명시된 조사 사안은 ▲조국 등 관련자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피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부당이득 수취 여부 ▲조민(조국 장관의 딸) 논문에 관한 작성 등재 과정상 의혹 ▲고려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및 장학금 부정특혜와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된 의혹 ▲웅동학원을 이용한 부정축재 및 위법에 대한 의혹 ▲청와대, 법무부 등 상급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 시도 등 외압행사 여부 등이다.

두 야당은 최근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는 기사가 나온 만큼 철저하고 투명한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기회의 불평등, 과정의 불공정, 결과는 조국'이라는 현 정권과 여당의 무책임과 이중성에 절망하고 분노한 국민의 뜻을 깊이 새겨 우리사회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되살릴 것이며 정부와 여당이 피의자 조국 장관과 맞바꾼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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