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퇴직자 이직한 특정단체에 일감 몰아주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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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퇴직자 이직한 특정단체에 일감 몰아주기 여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9.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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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달연구원에 연구용역 64%(12억7000만원) 몰아줘
정부조달마스협회에도 수의계약으로 30억원 일감 제공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도 1억3000만원 일감 몰아주기
심재철 "일감 몰아주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조리"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9일 조달청이 퇴직자가 이직한 특정단체에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있다며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조리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9일 조달청이 퇴직자가 이직한 특정단체에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있다며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조리라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조달청이 퇴직자가 이직한 특정단체에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9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연구용역 및 일반사업발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정 3개 단체에 조달청 퇴직자들이 대거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한국조달연구원,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가 바로 그들이다. 

조달철 퇴직자 11명이 이직한 (재)한국조달연구원은 최근 5년 간(2015~2019.7) 조달청이 발주한 전체 연구용역사업(19억8000만원)의 64.1%(12억7000만원)를 쓸어담아 일감을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사업 발주 현황을 보면 (재)한국조달연구원은 같은 기간 25건(41억5300만원)의 사업을 수주했다. 이 가운데 19건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데 수의계약 체결 건 중 16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발주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한국조달연구원에는 조달청 퇴직자가 대거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11명이 이직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재)한국조달연구원의 원장을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9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사)정부조달마사협회의 경우 10건(30억5700만원)의 사업을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이 단체의 부회장은 조달청 출신 관피아다.

5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한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총 5건(1억3200만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의 상임부회장 역시 조달청 출신 인사가 맡고 있다.

문제는 3개 단체 공통적으로 일반 경쟁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다. 

조달청은 단일 응찰에 따른 입찰 불성립으로 재입찰 과정에서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특정 단체가 그 수의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됐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조달연구원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성 일감 몰아주기는 고질적인 관피아 풍조에서 비롯된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조리"라고 지적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