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임무영 "조국 장관은 적임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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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임무영 "조국 장관은 적임자가 아니다"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09.20 16:25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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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 첫 출근 날

 현직 검사인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17기)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병역의무를 회피한 가수 유승준 씨에 빗대어 비판했다.

오늘(20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아니다”면서 “지금 신임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이 국민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임 검사와 조 장관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알려졌다.

임 검사는 2003년 3월 9일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 10명의 생방송 TV 토론을 언급하며 “생방송으로 이뤄졌던 그 토론회 경기장만큼은 공정했다. 하지만 오늘 열리는 일선청 검사 면담이 과연 '검사와의 대화'란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냐.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 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다”며 오늘 진행된 조국 장관과 검사와의 대화 자체를 비판했다.

또 조 장관이 강조한 형사부 기능강화, 직접수사 축소 등을 언급하며 “사실 검찰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라면서도 “그 변화가 왜 쉽지 않은지 검찰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신임 장관이 한마디 한다고 떡하니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비꼬았다.

임 검사는 지난 4일에도 검찰 내부 통신망에 당시 후보자였던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당시 글에는 “해외에 있을 때는 국내 상황이 걱정되더니, 귀국 후에는 검찰의 사정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 그런데 이프로스에 들어와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이렇게 아무 언급이 없을 줄은 몰랐다”며 “어차피 조국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테니, 장관한테 밉보여서 괜히 손해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러는 거라면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러고도 검찰이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을까?” 라고 적혀있었다.

또한 “지금 대학가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마당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조 후보자가 검찰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지 않는구나 하고 오해할까 두려워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검찰 구성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됐다”고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임 검사는 “조국 후보자는 저와 대학 동기”라며 “그러니 아마도 검찰 내에서는 제가 가장 오래 전부터 알아온 축에 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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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y 2019-09-20 17:38:38
임무영 검사는. . .
이부분은너무민망하여이정도로요약했다-편집자 주.

자신을.드러내 검찰개혁을 말하시는 훌륭하신 분!

검찰개혁 2019-09-20 17:33:12
적임자자 여부를 왜 개혁대상들이 따져? 아직도 상황파악안되지 검새들

참나무 2019-09-20 17:18:07
임무영 떡검 유두주, 계곡주에 환장하는 친일매국사관을 가지고 있는 뉴라이트 계열의 떡검이라지!

오드 2019-09-20 17:01:01
아직도 검사하네. 나같으면 쪽팔려서 못 살텐데.
대단하다. 딱 자한당 공천감이네.
고추장 색깔이 빨강이지?

호수공원 2019-09-20 16:55:19
임검사는 사표를 내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 조국장관은 안된다는 것은 개혁하기 싫다는 검은 속을 숨기고 알량한 의견이라도 있는듯 국민을 현혹시킨다. 검찰개혁에 공감한다면 스스로 과거 검찰공화국에 빌붙어 평생을 살아오면서 검찰개혁에 손끝하나 내밀지 못했던 고검장이 스스로 옷벗고 나가야지...검찰개혁 하겠다고 검찰 저항세력에 두달째 온가족이 내몰리고 있는 조국장관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나. 아! 내일 사표쓰기 위해 오늘 먼저 언론에 충정을 이야기 한건가? 빨리 사표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