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3년 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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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3년 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9.20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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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제보신고된 407건 가운데 회수한 은닉재산 91건 685억원
8월 현재 신고센터 제보에 따른 지급 포상금은 모두 38억8600만원
김정훈 의원 "신고 방법 안내와 부실 관련자 명단 공개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20일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제보 및 회수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정무위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20일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제보 및 회수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02년 부실 관련자들의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회수를 통해 공적자금 환수 및 부실책임 추궁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설립한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제보 및 회수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월 현재까지 신고센터에 제보로 접수된 407건 가운데 회수한 은닉재산은 91건에 685억원에 그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이 20일 예금보험공사에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제보 및 발견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2년~2019년 7월까지 제보된 건수는 407건.

이 가운데 회수된 건수는 91건(22.4%)에 회수된 금액은 685억2200만원이다.

그러나 현재(2019.7월)까지 이 신고센터에 제보돼 회수된 금액은 전체 회수대상 금액(1134억1500만원) 대비 60.4%밖에 되지 않았다.

회수된 91건을 제외한 나머지 316건(77.6%) 중 110건(27.0%)은 사해행위 소송, 대여금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6건(50.6%)은 구체적 입증 정보가 없거나 선순위 담보 과다 등 회수 실익이 없어 조사 종결됐다.

현재(2019.7월)까지 예금보험공사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제보돼 회수된 91건의 부실 관련자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개인 48건(52.7%/ 366억3600만원) ▲법인 43건(47.3%/ 318억8600만원)으로 개인 부실 관련자들의 은닉재산 회수 건수가 더 많았다.

다음으로 회수된 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91건 중 80건(87.9%/ 639억3100만원)은 부실채무자의 은닉재산이었으며 11건(12.1%/ 45억9100만원)만 부실 책임자의 은닉재산이었다.

또한 현재(2019.7월)까지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돼 회수된 금융 부실 관련자 은닉재산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채권이 42건(343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동
산 24건(162억2000만원), 예금 9건(47억8000만원), 주식 3건(111억3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예금보험공사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신고를 통해 회수된 은닉재산을 금액
대별로 보면 ①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②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33건 ③10억원 이상 10건 ④1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7건 ⑤100만원 이하 3건 등이었다.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는 국민들의 제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는 최종 회수액을 기준으로 기여도 및 구간별 지급율(20~50%)에 따라 산정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융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2002년 이 센터 설립 당시 5억원에서⇨2013년 10억원⇨2015년 20억원⇨2018년 30억원으로 상향됐다. 2002년~2019년 7월까지 이 신고센터
에 제보해 지급된 포상금액은 모두 38억8600만원이다.

그러나 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지능화·고도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은닉재산 발견이 어려워짐에 따라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한 국민들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 및 회수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6년~2019년 7월까지 연도별 이 신고센터에 제보된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37건⇨2017년 25건⇨2018년 22건⇨2019년 7월까지 12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 신고센터에 제보되는 건수가 감소하다보니 회수되는 건수 역시 2017년 11건⇨2018년 9건⇨2019년 7월까지 6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신고센터 제보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제보로서 운영
되는 이 센터를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예금보험공사의 이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예금보험공사의 홍보 예산을 살펴보면 2013년 4920만원⇨2014년 3310만원⇨2015년 3280만원⇨2016년 2900만원⇨2017년 2370만원⇨2018년 1570만원⇨2019년 820만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은 그 특성상 부실관련자를 알고 있는 소수의 특수관계인 외에는 사실상 신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신고방법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함께 부실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 및 양질의 은닉재산 정보 입수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홍보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할 것"이라며 홍보 예산 증액을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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