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평화당이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민부론'을 "민생 파탄론" "대국민 사기극"에 빗대며 원색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22일 국민을 부자로 만들 경제정책 대안이라며 '민부론'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권의 국가주도경제 정책을 폐기하고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경제의 체질을 대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대응으로 나온 '민부론'에 대해 23일 당 공식회의에서 "민부경제, 민간주도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맞춤형 생산적 복지로 대전환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뛰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구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등 3대 목표를 달성하고 세계 5위 G5국가로 나아가자는 원대한 비전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재벌과 1%만을 위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사회로 가자는 민생 파탄론"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제시한 민부론의 핵심은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시장 자유화, 작은 정부, 감세 등 신자유주의의 핵심을 담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과 MB노믹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과 초이노믹스 등 지난 10년 보수정권에서 추진해온 것"이라 지적했다.

정 대표는 "지난 보수정권에서 민영화와 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를 추진한 결과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 벌어지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민부론이 아니라 민균론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불균형 성장의 결과로 빚어진 불평등과 양극화의 폐해를 바로 잡기 위해 균형 있는 민균론으로 가는 게 시대의 요청이라는 것이다.

정 대표는 "민주평화당이 더 분발하고 제시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과의 약자동맹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시대적 과제이고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민주평화당은 민부론의 허구를 파헤치고 민균론의 방향을 제시하는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한국당의 민부론을 '대국민 사기극'이라 비난했다.

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의 민부론에 대해 "국민을 부자로 만들겠다는 민부론이 아니라 숫제 재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선포"라며 "말로는 민부론인데 구체적 정책은 대놓고 재벌공화국, 박근혜의 줄푸세, 이명박의 747 사기극의 재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상속제 인하는 박근혜의 줄푸세 그대로고 기업지배구조에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겠
다는 것도 재벌, 대기업만 살리고 소상공인은 다 죽이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노동정책으로 들어가면 아예 노동자를 아무 때나 쓰고 버리는 소모품 취급"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재벌공화국을 통해 국민의 피땀을 갈취하고 재벌에게 삥이나 뜯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선언, 자한당은 민부론을 실천할 능력도 의지도 없지만 민부론이란 개념에 대한 DNA 자체가 없다"면서 "민부론이란 아무 말 대잔치로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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