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조국,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역대급 부정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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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조국,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역대급 부정비리 의혹"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9.26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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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장관에게 스스로 거취 결정할 것 요구
이태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역대급부정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태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역대급부정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이태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역대급 부정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누구도 발행하지 않은 인턴
증명서, 누구도 수여하지 않은 표창장, 누구도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 등 조국 장관 가족에게는 보
통사람에게는 일생에 단 한 번도 일어날 수 없는 예외적인 일들이 참 많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많은 예외적인 일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며 조 장관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단할 것을 압박했다. 

조국 장관은 열심히 하겠다며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대정부질문 발언 전문.

저는 오늘 고위공직자의 삶과 처신, 그리고 공직윤리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양심과 정의를 강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반칙과 특권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시대 언관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2015.4.12.)”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2017.1.11.)” 라고 전정권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사람과 일가족은 고위공직자 후보가 된 이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역대급 부정비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으로 이 땅의 청년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의혹은 진정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으며 사실일 개연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한 그 공직자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묻고 쓰디 쓴 고언을 하고자 합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 누구도 발행하지 않은 인턴증명서, 누구도 수여하지 않은 표창장, 누구도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 등........조국장관 가족에게는 보통사람에게는 일생에 단 한 번도 일어날 수 없는 예외적인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많은 예외적인 일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인지는 곧 드러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후보자시절 기자간담회와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한 답변 중 단 한가지의 거짓말도 없었습니까?

- (그렇다면) 거짓말 의도는 없었지만, 청문회가 지나고 보니 사실과 다른 것은 있었습니까?
※ (일체의 거짓이 없다면) 본인의 답변한 중에 나중에 거짓이 드러나면 어떤 책임이라도 지시겠습니까?
○ 추석연휴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모든 조사에서 장관의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국민의 50%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과반수이상의 국민이 장관에 대해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관은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관과 장관의 배우자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와 동양대에 장관의 아들딸들이 인턴과정을 수행하고 표창장을 받아갔고 그것이 대학이나 대학원입시에 활용된 것은 (사실관계나 위조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 측면에서 공정한 것입니까?

※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커넥션이 없는 보통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는 지적과) 문재인정부가 강조하는 기회의 균등과 과정의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인에 대한 검찰수사와 기소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부는 경제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물죄의 경우 처자 기타 생활관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본죄의 제3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만약 부인의 어떤 행위에 있어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의 지위나 정보가 직간접적으로 이용되거나 영향을 끼쳤다면 장관은 사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 (사법적 유무죄를 떠나) 정치 도의적으로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 부인이 추가로 기소될 경우에도 장관직을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까?

○ 장관 본인에 대한 검찰의 소환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 장관께서는 言行一致(언행일치)를 존중하십니까?

- 평소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소환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 ※ (본인이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에 대해 국민들은 의혹의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시도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데, (배우자께서) 왜 교체했습니까?

- 부인의 행위가 정당한 방어차원에서 이루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유시민씨는) 검찰의 증거조작을 막고 증거보전을 위해 컴퓨터를 반출했다고 하는데 장관도 그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부인이 기소되고 장관 본인도 검찰소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무장관의 직무수행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국민권익위에 공직자 이해충돌관련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보면)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고려하였을 때 법무부장관의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답변했는데 국민권익위의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관께서는 국민권익위 해석이 아니더라도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장관으로서 마땅히 이해충돌 회피노력을 하는 것이 공직윤리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회피노력을 하실 수 있습니까?)

- 이해충돌 회피는 부하직원이라면 직무정지나 배제, 보직변경 등 방법이 있으나 장관의 경우는 다르다. 

 “조선시대 언관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2015.4.12.)” 고 주장했듯이 장관직 사퇴하고 본인과 일가족 무죄 받으면 다시 임명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장관은 본인의 역할로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밀어부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요소들이 맞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 생각하는 개혁성공의 요소가 있다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혁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개혁비전과 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둘째, 개혁 저항세력을 설득하고 극복할 정치력과 전략 △셋째,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와 신뢰입니다. 

- 장관은 본인이 (국민들 평가나 법무부, 검찰구성원 사이에서) 개혁을 추진할 도덕적 권위와 신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검찰개혁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검경수사권조정 이전에 첫 번째는 정치적 중립성이고 둘째는 無所不爲(무소불위)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 눈치 보는 정치검찰 없애고 無錢有罪(무전유죄), 有權無罪(무권유죄)로 기득권세력을 대변하는 검찰을 바꾸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개혁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현직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과거 권력의 눈치만을 살피던 정치검찰을 극복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장관은 여러 가지 심사가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법무부장관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관은 공직후보자로 나서면서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 (의혹투성이 삶을 살면서 이런 일을 예상 못했다면) 장관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너무 우습게보고 살아 온 것입니다.  

장관과 장관의 배우자가 보여준 삶의 궤적은 우리사회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서민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입니다. 장관은 폴리페서 논란이 일자 ‘앙가주망’을 이야기했는데 앙가주망 이전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배웠어야 합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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