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검거된 타짜(전문도바꾼) 11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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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검거된 타짜(전문도바꾼) 11만명 넘어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09.30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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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도박사범은 708명으로 0.6% 불과... 5명 중 1명은 재범
50대 38%로 가장 많고, 40대 25%, 60대 14%, 19세 이하도 697명
검거 10명 중 1명 불기소... 불법도박 근절·도박 관리대책 시급
김광수 의원 "철저한 수사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 필요"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30일 최근 5년 간 검거된 도박사범은 11만명 넘고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708명으로 0.6%에 불과하다며 도박 근절을 위한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30일 최근 5년 간 검거된 도박사범은 11만명 넘고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708명으로 0.6%에 불과하다며 도박 근절을 위한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최근 연예인과 유명인들의 원정도박 등 도박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검거된 도박사범(타짜)이 11만명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708명으로 0.6%에 불과했다.

도박사범 5명 중 1명은 재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50대 도박사범이 전체 도박사범의 40%에 육박했고 상습도박의 경우에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검거된 도박사범 10명 가운데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30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도박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박사범 검거 인원은 2014년 2만6478명, 2015년 2만5683명, 2016년 2만4824명, 2017년 1만9154명 2018년 1만6521명으로 5년 간 총 11만266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708명(0.6%)에 불과했다.

도박장 개장 7773명, 상습도박은 3017명이었다.

5년 간 전체 검거 인원 가운데 재범 인원은 2만2908명으로 재범율은 20.3%였다. 특히 상습도박의 경우 재범율은 30.6%로 전체 평균 재범율보다 10.3%포인트 높았다.

도박사범 연령대는 50대가 5년 간 4만3178명으로 전체 38.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
로 40대 2만8060명(24.9%), 60대 1만5156명(13.5%) 순이었고 19세 이하도 697명이 검거됐다.

최근 5년 간 검거된 도박사범 11만2660명에 대한 경찰 송치의견을 보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인원이 1만641명으로 9.4%의 불기소율을 나타냈다. 다시 말해 최근 5년 간 검거된 도박사범 10명 중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얘기다.

김광수 의원은 "도박에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려운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도박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필수"라며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은 물론 도박중독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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