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시중은행들이 대기업은 대규모 신용대출을 해주는 반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는 담보 위주 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정치연대 장병완 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2019년 6월) 시중은행 기업대출 중 신용대출은 대기업이 총 대출 177조5502억원의 65%(117조1836억원)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은 723조413억원의 26.57%인 192조877억원에 불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담보 요구가 대기업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체 대출의 82.62%(268조6407억원)가 담보와 보증 대출로 신용대출은 17.38%(56조5297억원)에 불과했다.
 
장병완 의원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자산이 적어 담보가 대기업에 비해 적음에도 시중은행이 안정적인 담보만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대기업에만 신용대출을 몰아주는 것은 명백한 대기업 특혜"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이 담보가 아닌 철저한 신용평가를 통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5년 간 시중은행 대출 종류별 비율 역시 신용대출(2015년 43.27%->2019년 6월 34.34%)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대출과 보증 대출(2015년 56.73%->2019년 6월 65.66%)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완 의원은 "은행은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에도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 이자장사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러한 금융 상황에서 미래 지향적 신기술 업체의 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기업들도 기술투자보다 담보를 위한 부동산 매입에 몰두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해 15조632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며 2016년 2조4767억원 이후 지속적으로 이익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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